60표 필요한 클래리티 법안, 9월 16일 상원 첫 관문

미국 상원이 한국시간 9월 16일 오전 3시 15분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본회의 심의 착수 여부를 표결할 예정이다. 가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첫 관문이다.

비트코인닷컴 뉴스(Bitcoin.com News)는 표결이 미 동부시간 9월 15일 오후 2시 15분 시작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상원 합의에 따라 시점과 표결 순서는 바뀔 수 있다.

이번 표결은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를 가리는 절차가 아니다. 상원은 H.R.3633, 정식 명칭 ‘2025년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의 심의 착수 동의안을 대상으로 토론종결 여부를 결정한다.

토론종결은 장시간 토론을 끝내고 다음 절차로 넘어가기 위한 상원 제도다. 가결에는 60표가 필요하며, 통과 후에도 최대 30시간의 추가 토론이 가능하다.

상원은 9월 15일 절차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며, 공화당 의석만으로는 60표를 채울 수 없어 민주당의 지지가 필요하다.

미 의회 법안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하원은 2025년 7월 17일 법안을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같은 해 9월 18일 상원으로 넘어가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에 회부됐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2026년 5월 14일 법안을 15대 9로 통과시켜 본회의 절차로 넘겼다. 하원 가결부터 상원 위원회 통과까지 이어졌지만, 본회의 심의에 들어가려면 다시 초당적 지지가 필요한 구조다.

법안의 핵심은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구분하는 데 있다. 공화당 측은 디지털자산 현물시장 감독의 상당 부분을 CFTC로 옮기고 소프트웨어 개발자 보호와 자기보관권을 명시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감독 권한 배분은 디지털자산이 증권과 상품 가운데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연결된다. 적용 법률과 감독기관이 달라질 수 있어 거래소와 발행사, 탈중앙화금융 사업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민주당 측은 최신 법안 문안이 자금세탁 방지와 제재 회피 차단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탈중앙화금융(DeFi) 예외 범위와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 같은 믹싱 서비스에 대한 규제 공백도 문제로 제기했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미국 상원의원은 별도 성명에서 윤리 조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수익 문제를 충분히 막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윤리 규정과 불법자금 차단 장치가 민주당 지지 확보를 좌우할 쟁점으로 남은 셈이다.

스테이블코인 보상과 탈중앙화금융 규제, 증권·상품 관할을 둘러싼 문구 공방도 이어져 왔다. 이번 절차 표결이 통과되더라도 이들 조항을 둘러싼 수정안 논의가 본회의에서 계속될 수 있다.

스탠드 위드 크립토(Stand With Crypto)는 상원 지도부에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라고 촉구했다.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는 위원회 통과를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종결안이 가결되면 본문 심의와 수정안 처리가 이어진다. 이후 법안 자체에 대한 별도 토론종결과 최종 표결이 남으며, 상원이 법안을 수정해 통과시키면 하원이 다시 심의해야 한다.

상원은 일정이 유지될 경우 한국시간 9월 16일 오전 3시 15분 심의 착수 동의안에 대한 토론종결 표결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