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인가 8배 늘었다, OCC 11월 규칙 목표

미국 통화감독청(OCC)의 디지털자산 관련 인가 활동이 바이든 정부 시기보다 8배 늘었다. 지급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관련 규칙은 오는 11월 마무리를 목표로 제시됐다.

조너선 굴드(Jonathan V. Gould) 미국 통화감독청 청장은 와이오밍에서 열린 솔트(SALT) 주최 블록체인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폭스비즈니스 암호화폐 담당 기자가 전했다. 굴드 청장은 이전 정부의 디지털자산 관련 ‘위험 제거’ 접근을 두고 “극히 근시안적”이었다고 말했다.

통화감독청이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한 디지털자산 인가 신청 목록에는 올해 접수된 관련 신청이 다수 올라와 있다. 이 목록은 암호자산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의 계류 중인 인가 신청을 공개하는 창구다.

신청 명단에는 다코타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페이워드 내셔널 트러스트 컴퍼니, 아고라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EDX 트러스트, 레볼루트 뱅크 US 등이 포함됐다. 일부 신청은 공개 의견 제출 대상이며, 일부는 전환 신청 등 사유로 공개 신청서가 붙지 않았다.

지니어스 법안은 지급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다루는 미국 규제 틀이다. 통화감독청은 2월 25일 관련 규칙안을 내고, 통화감독청 관할의 허가된 지급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와 외국 지급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통화감독청 감독 대상 기관의 일부 수탁 업무에 적용될 규정을 제시했다.

굴드 청장은 당시 통화감독청 발표문에서 “안전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스테이블코인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규제 틀을 신중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종 규칙이 효과적이고 실용적이며 업계 의견을 반영하도록 피드백을 받겠다고 말했다.

다만 2월 규칙안이 모든 영역을 한 번에 끝내는 구조는 아니다. 은행비밀보호법, 자금세탁방지, 해외자산통제국 제재 관련 규정은 재무부와 조율하는 별도 규칙 제정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통화감독청은 바이든 정부 시기인 2021년 해석서한 1179호를 통해 은행이 특정 암호자산 활동에 들어가기 전 감독당국에 통지하고 서면 비반대 확인을 받도록 했다. 이후 2025년 3월 해석서한 1183호로 해당 요구를 철회했다. 규제 방향이 사전 승인 중심에서 명확한 권한 확인과 인가 심사 중심으로 옮겨간 셈이다.

한국 시장에서는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 수탁, 은행 인가 경로가 국내 제도 논의와 맞물려 참고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거래소 진입 요건 등을 묶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내 사업자가 직접 통화감독청 인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미국 은행권 수탁 서비스가 글로벌 거래 인프라에 미칠 영향은 향후 규칙 공개 뒤 확인될 사안이다.

통화감독청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지니어스 법안 관련 규칙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규칙 제정은 11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