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기금 위험자산 비중 2030년 40% 이상으로

정부가 국유재산관리기금 여유자금의 주식·대체투자 등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높인다. 현재 28.9%인 위험자산 비중을 확대해 수익률을 높이고,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장기자본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했다. 정부는 내년도 국유재산 정책 목표를 '국유재산의 가치·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부 창출 및 국민 환원'으로 정했다.

운용 대상은 약 3조원 규모의 국유재산관리기금 여유자금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주식, 대체투자 등을 포함한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현재 28.9%"라며 "이를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험자산은 통상 주식과 대체투자처럼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을 뜻한다. 정부는 주식투자 비중을 넓히고 연기금 투자풀 등을 활용해 AI와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에는 혁신벤처투자와 국민성장펀드 자펀드 신규 가입도 담겼다. 정부 재정이나 국유재산을 단순 보유 자산으로 두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정책과 연결해 운용하려는 방향으로 풀이된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의 조합을 다시 짜려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본지는 앞서 장기금리 상승이 주식뿐 아니라 채권의 방어 기능도 흔들 수 있다고 전했다.

국유재산을 '전략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출자기관 지분 16조원과 상속·증여세 대신 받은 물납주식 4조원 등 모두 20조원을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에 출자해 전략산업 기업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와 민간 자금을 함께 끌어들여 전략산업 투자 기반을 넓히려는 앞선 정책 흐름과도 이어진다. 본지는 앞서 정부와 민간 출자기관이 약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국유지 개발 방식도 넓어진다. 정부는 기존 기금개발 중심에서 위탁개발, 신탁개발, 민간참여개발, 장기대부 등으로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사용연수 30년을 넘은 지역 노후 청사·관사 약 200곳을 개발한다. 뉴욕·하노이·멕시코시티 등 14개 지역에서는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주거 지원에는 유휴 국유지가 활용된다. 정부는 지난 1·29 대책에서 발표한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8000호를 내년부터 순차 착공할 계획이다.

관세청 구로센터, 세종 나성동, 수원 서울농대 부지 등에는 대학생과 근로자를 위한 청년기숙사 약 2000호가 공급된다. 부산 영도 예비군훈련장과 해양수산부 관사 부지, 강원 원주교도소 부지 등은 시니어 레지던스 후보지로 검토된다.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편도 병행된다. 정부는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해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자산 통합 데이터베이스와 국유재산 관리·개발에 특화한 AI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3년간 총 590만 필지의 국유재산 전수조사도 진행된다. 2029년부터는 기존 5년 주기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국유재산 무단 점유에 부과하는 변상금 요율은 현행 120%에서 최대 200%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가가 보유한 자산은 미래성장과 국민 삶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한다"며 "지난해 말 기준 1403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여 국부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확인 출처: 연합인포맥스 원문, K-공감 국유재산 정책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