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추경·특활비, 국민의힘 결산심사 겨냥

국민의힘이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3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대통령실·특검 특수활동비 집행 문제를 집중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두 차례 추경으로 본예산이 673조3000억원에서 703조3000억원으로 늘었다며 재정확대정책의 적정성을 따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의 핵심은 지난해 두 차례 추경을 통해 본예산 673조3천억원에서 703조3천억원으로 30조원이나 늘리고 국가채무 역시 28조6천억원으로 증가시킨 방만한 재정확대정책의 적정성을 엄정하게 검증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쟁점은 추경 편성과 집행률이다. 국민의힘은 2차 추경 사업의 연내 집행률을 분석해 과도한 추경 편성 여부와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나랏빚 증가 책임을 따지겠다고 했다.

추경은 본예산 편성 뒤 경기 대응이나 재난 대응 등 추가 재정 수요가 생겼을 때 다시 짜는 예산이다. 결산 심사는 이미 집행된 예산이 법과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국회가 사후 점검하는 절차다.

이번 결산 심사는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이 실제 사업 집행과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따지는 성격이 크다. 앞서 초과 세수와 2차 추경 가능성이 국고채 발행 규모와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 만큼, 추경과 적자국채 문제는 다음 예산안 심사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결산 심사를 앞두고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했다. 주요 사례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혁신펀드가 제시됐다.

두 사업에는 추경으로 각각 3000억원, 500억원이 반영됐지만 실제 기업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사업이 추경 취지에 맞게 집행됐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과 3대 특검의 특수활동비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41억원과 조은석·민중기·이명헌 특검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요구했지만 여당이 된 뒤에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정보 활동 등에 쓰이는 예산으로, 집행 내역 공개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돼 왔다.

청와대 이전 관련 예비비 사용도 심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시설개선사업 162억원, 대통령경호처 경비인프라구축 98억원, 경찰청 경찰경호부대 청와대 복귀 관련 45억원의 세부계약 내용과 집행 내역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운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연금이 국민에게는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권장하면서 자체 지침으로는 고위험 투자를 제한한 채 12조5000억원의 여유자금을 운용했다고 지적했다.

국방비 미지급 문제도 다뤄진다. 국민의힘은 2025년도 말 발생한 1조3000억원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를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026년 사업을 2025년 예산으로 미리 집행하는 등 국회 승인 없이 추진된 사업이 있었는지도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는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 원칙과 국회 심의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결산심사는 단순한 통과의례가 아니다”라며 “개별 문제사업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동시에 성과없는 사업이나 연례적 이월 등 반복적으로 지적받는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결산 심사는 지난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따지는 절차인 동시에 다음 예산안 심사의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