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4000억달러 메타 재판, 광고·AI 비용도 시험대

메타($META)의 아동 안전 소송이 최대 1조4000억 달러(약 1953조원) 규모의 잠재 제재와 제품 운영 변경 요구로 번졌다. 재판 결과는 법률 비용뿐 아니라 광고 사업과 인공지능(AI) 투자 부담을 함께 평가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콜로라도·켄터키·뉴저지 등 4개 주는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미성년자가 오래 쓰도록 설계했고, 안전 위험을 공개적으로 축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이터는 메타가 7월 6일 법원 제출 문서에서 주 정부들이 최대 1조4000억 달러의 제재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번 재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AP는 25개 주가 별도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며, 주 정부들이 금전 제재뿐 아니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 방식 변경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타는 혐의를 다투고 있다. 회사는 청소년 보호 조치를 마련했고, 관련 연구와 전문가 협업을 해 왔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제재액만이 아니다. 주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청소년 이용자 데이터 수집, 추천 구조, 알림과 이용자 참여 설계가 함께 다뤄질 수 있다.

본지는 앞서 메타 아동 안전 재판에서 플랫폼 설계 책임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이번에는 같은 재판이 메타의 실적과 시장 평가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가 관건이다.

메타는 7월 29일 2분기 실적 자료에서 매출 608억100만 달러(약 84조8174억원), 순이익 158억4800만 달러(약 22조1080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 늘었지만 순이익은 14% 줄었다.

비용과 지출은 420억2600만 달러(약 58조6263억원)로 55% 증가했다. 이 가운데 법률 절차 관련 비용 24억 달러(약 3조3480억원)가 포함됐다.

AI 인프라 투자도 현금흐름을 눌렀다. 메타의 2분기 자본지출은 금융리스 원금 상환을 포함해 310억8000만 달러(약 43조3566억원)였다. 잉여현금흐름은 7억8400만 달러(약 1조937억원)로 집계됐다.

회사는 2026년 자본지출 전망치를 1300억~1450억 달러(약 181조3500억~202조2750억원) 범위로 제시했다. 메타의 2분기 잉여현금흐름이 AI 투자 부담으로 줄었다는 점은 앞선 실적 기사에서도 확인된 대목이다.

메타의 핵심 사업은 여전히 광고다. 2분기 앱 패밀리 광고 노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 광고당 평균 가격은 12% 늘었다.

청소년 데이터 수집 제한이나 서비스 설계 변경 명령이 내려질 경우 광고 시스템과 이용자 참여도에 미칠 영향은 법원 판단 이후 구체화될 수 있다. 다만 현재 확정된 것은 재판 진행과 주 정부의 청구 내용, 메타의 방어 입장이다.

법원이 실제 제재 규모를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P는 법원이 패소 시 제재 규모를 폭넓게 정할 수 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1조4000억 달러에 가까운 제재가 실제로 부과될 가능성은 낮게 본다고 전했다.

이 사안은 크립토 시장의 직접 이슈는 아니다. 이번 재판은 메타의 법률 비용, 광고 사업, AI 투자 부담이 함께 거론되는 사안으로 남아 있다.

현재 확인된 다음 관전 지점은 재판 진행, 법원의 책임 판단, 제재 규모, 제품 운영 변경 명령 여부다. 25개 주의 별도 재판도 이후 절차로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