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자본시장포럼 4차례 열고 보고서 준비

금융투자협회가 K-자본시장포럼 정기 논의를 네 차례 진행하고 자본시장 중장기 제도 개선 과제 정리에 들어갔다.

금융투자협회는 24일 지난 4월 출범한 K-자본시장포럼이 5월부터 8월까지 네 차례 정기포럼을 열고 한국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한국 자본시장의 향후 10년 청사진과 단계별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4월 서울 여의도에서 K-자본시장포럼 출범식을 열었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이 의장을 맡고, 자본시장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포럼 운영은 자본시장연구원이 지원한다. 실무협의체와 전문가 워킹그룹, 자문위원도 논의 과정에 의견을 제공하는 구조다.

네 차례 포럼의 의제는 △국민 자산 형성 △생애 자산 관리 △노후 소득 보장 △주주권익 보호로 정리됐다. 자본시장 참여 확대와 고령화 대응, 기업가치 제고를 함께 다루는 흐름이다.

제1차 포럼은 5월 'K-ISA를 통한 국민자산형성과 자본시장 참여 확대'를 주제로 열렸다. 올해 도입 10주년을 맞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국민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고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ISA는 예금,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절세형 계좌다. 포럼에서는 국민 재산 증식과 노후 준비를 위해 ISA가 전 생애에 걸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2차 포럼은 6월 '국민 맞춤형 생애자산 관리 및 세대간 자산이전 지원'을 다뤘다. 참석자들은 신탁 접근성 확대, 자산 이전 지원, 사회적 후견 기능 강화 등을 논의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부의 세대 간 이전과 종합자산관리 수요가 커진다. 포럼에서는 신탁제도 활용을 통해 이 같은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제3차 포럼은 7월 '초고령사회 국민 노후소득 보장과 견고한 연금 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열렸다. 장기·분산투자와 운용 효율화,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조화, 디폴트옵션 제도 내실화, 연금 교육 필요성이 논의됐다.

제4차 포럼은 8월 '주주권익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다뤘다. 주주총회 분산,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실질화, 소수주주 보호제도 정비, 투자자 피해구제 방안 강화 등이 의제로 올랐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겸 K-자본시장포럼 의장은 "K-자본시장포럼에서는 자본시장 신뢰회복, 국민의 자산관리 및 노후소득보장 등 국가경제를 위한 금융투자산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K-자본시장의 발전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미래 전략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포럼 논의가 금융투자업계 차원의 제도 개선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포럼은 앞으로 디지털 금융, 생산적 금융, 인프라 선진화,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간다. 금융투자협회는 논의 결과를 종합한 정책보고서를 내년 상반기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