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지자체, 무료 상생보험 140억원 규모 출시

보험업권과 7개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40억원 규모의 무료 상생보험을 출시한다. 사망·질병 때 보험금으로 대출 원리금을 갚는 신용생명보험과 화재·휴업·피싱 피해 등을 보장하는 손해보험 상품이 지역별로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발표자료에서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충북 등 7개 지자체에서 각 20억원 규모의 상생보험이 나온다고 밝혔다. 보험업권은 이를 위해 생명보험사 150억원, 손해보험사 150억원 등 총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했다.

생명보험 상품은 6개 지자체에서 운영된다. 핵심 상품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질병을 진단받으면 보험금으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신용생명보험이다.

보험금은 최대 1000만원이다. 대출 상환 뒤 남은 금액은 피보험자에게 지급된다.

대출과 연계한 부담 완화 장치도 붙었다. 상생신용생명보험으로 보장되는 대출을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에서 받으면 기본 우대금리에 더해 최대 0.3%포인트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신규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는 1차 연도 보증요율이 0.3%포인트 낮아진다.

손해보험 상품은 7개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영업 위험에 맞춰 설계됐다. 화재 피해 배상, 입원 휴업에 따른 손실 보전, 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 보상처럼 영업활동과 직접 맞닿은 위험을 보장하는 구조다.

경남은 소규모 음식점 화재배상책임보험을 10월 출시한다. 경북은 입원으로 영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에게 하루 5만원 한도로 손실을 보상하는 휴업손해보험을 9월 선보인다.

광주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 손해를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한다. 전남은 만 15~49세 청년 소상공인의 상해사망과 업무 중 상해를 보장하는 안심보험을 내놓는다.

전북은 지난 6월부터 풍수해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했다. 9월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종합보험을 추가한다.

제주는 지난 7월부터 폭염경보로 작업이 중단될 때 소득 손실을 보장하는 기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충북은 피싱과 휴대전화 분실에 따른 부당결제 피해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하는 사이버보험을 9월 출시한다.

손해보험 상품은 원칙적으로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자가 보험사 접수처를 통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해야 한다.

전북 풍수해보험은 별도 가입 신청이 필요하다. 자동 가입 상품과 신청형 상품이 함께 운영되는 만큼 지역별 보장 항목과 청구 절차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보험업권과 6개 지자체가 맺은 상생보험 업무협약의 후속 실행 성격이다. 금융위는 당시 보험업권이 상생보험을 포함해 5년간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은 협약 이후 사업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번 출시 지자체가 7곳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이번 상생보험을 통해 7개 지자체에서 약 100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업권이 조성한 상생기금 300억원 가운데 남은 174억원은 독거노인과 고령층 등 보험 혜택을 충분히 받기 어려웠던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된다. 금융위는 잔여 재원으로 취약계층 발굴과 비금융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