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달러 이란 자금, 미 은행 달러망 통과

이란 관련 자금이 위장회사와 외국 금융기관을 거쳐 미국 은행의 달러 결제망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이 이란을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고립시키는 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제재 집행의 약한 고리가 환거래망에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서방 당국자와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란이 위장회사와 외국 금융기관을 통해 미국 달러 결제망에 접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법 적용 대상자는 이란 관련 금융 활동 대부분에 참여할 수 없지만, 이란은 거래 주체를 숨기는 방식으로 달러망에 간접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wsj.com)

미 재무부는 2024년 한 해 미국 은행을 거쳐 이동한 이란 관련 자금이 약 90억 달러(약 12조1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자금은 이란이 미국 은행에 직접 계좌를 여는 방식이 아니라 홍콩이나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세운 위장회사와 현지 금융기관을 거쳐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환거래망은 외국 은행이 미국 은행 계좌를 이용해 달러 결제를 처리하는 국제 금융 통로다. 외국 은행이 미국 내 계좌를 직접 갖지 않아도 미국 은행과의 환거래 관계를 통해 달러 청산을 할 수 있어 국제 무역과 송금의 핵심 인프라로 쓰인다.

문제는 실제 거래 주체가 여러 단계 뒤에 숨을 때 최종 결제를 처리하는 미국 은행이 수익자와 거래 목적을 모두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위장회사와 환전업체, 외국 금융기관이 복잡하게 연결되면 제재 대상 거래가 정상 거래처럼 승인될 수 있다.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8월 28일 이집트 국영은행 방크 미스르(Banque Misr)의 UAE 지점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판단하고 미국 금융기관의 환거래 계좌 개설·유지를 금지하는 규칙안을 냈다. 재무부는 방크 미스르 UAE가 2024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이란 그림자 금융망에 속할 가능성이 있는 103개 회사를 위해 약 18억 달러(약 2조4300억원)를 처리했다고 밝혔다.(content.govdelivery.com)

연방관보에 실린 규칙안은 방크 미스르 UAE를 대상으로 미국 금융기관이 환거래 계좌를 열거나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 은행의 미국 환거래 계좌를 통해 방크 미스르 UAE 관련 거래가 처리되지 않도록 합리적 조치를 요구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1일이다.(regulations.justia.com)

미국 정부가 택한 방식은 방크 미스르 전체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UAE 지점의 미국 환거래 접근을 차단하는 절차다. 특정 금융기관을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할 경우 해당 기관의 정상 영업뿐 아니라 국제 금융 거래에도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은 재무부 발표문에서 “이란의 조력자는 미국 달러와 글로벌 금융시스템 접근을 계속 누릴 수 없다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방크 미스르 전체가 아니라 방크 미스르 UAE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미국 제재가 원유와 해운, 환전, 디지털자산 경로를 함께 겨냥하는 흐름과 맞물린다. 본지도 앞서 미국이 이란 해운조직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하나의 제재 체계로 묶는 흐름을 보도했다.

디지털자산 경로도 제재망 안에 들어와 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6월 2일 노비텍스(Nobitex), 월렉스(Wallex), 비트핀(Bitpin), 람지넥스(Ramzinex) 등 이란 기반 디지털자산 거래소 4곳을 제재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7월 10일 이란 환전소들이 제재 대상 이란 은행을 대신해 연간 수십억 달러를 움직였다고 밝혔다. 이는 본지가 전한 미국이 이란 제재망을 원유·환전·가상자산으로 넓힌 흐름과도 이어진다.

미국의 딜레마는 제재 강도와 달러망 유지 사이에 있다. 환거래 통로를 강하게 막으면 이란의 자금 이동을 줄일 수 있지만, 외국 은행의 정상 거래와 미국 은행의 결제 사업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제이슨 프린스(Jason Prince) 아킨검프 파트너는 “미국 정부가 한꺼번에 모든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면 목표와 반대되는 연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재 강화를 밀어붙일수록 일부 국가와 금융기관이 달러 대신 다른 결제 수단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제재망의 초점은 가격 전망이 아니라 거래 심사와 규제 준수로 옮겨가고 있다. 이란 관련 자금이 은행 환거래망과 디지털자산 경로를 함께 이용했다는 판단이 이어지면서 해외 금융기관과 거래소는 관련 고객, 지갑, 결제 경로 점검 부담을 더 크게 안게 됐다.

방크 미스르 UAE 관련 규칙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규칙으로 확정될 수 있다. 연방관보상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