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금상법 편입, 일본 금융청 A등급 평가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 규제 체계 개편과 스테이블코인 활용 확대를 디지털 금융 정책의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 4일 공개한 2025년도 실적평가서에서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추진한 디지털 금융 정책을 평가했다. 이 가운데 ‘디지털을 전제로 한 새로운 사회가 가져오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항목에는 A등급을 매겼다.

A등급은 금융청 평가 기준상 ‘목표 달성’을 뜻한다. 금융청은 암호화폐가 국내외 투자자에게 투자 대상으로 자리 잡은 상황을 반영해 이용자 보호와 혁신 촉진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규제 개편의 핵심은 암호화폐 거래 규율을 자금결제법 중심에서 금융상품거래법 체계로 옮기는 것이다. 관련 법안은 4월 국회에 제출됐고 7월 15일 최종 성립했다.

일본 중의원은 해당 법안 개요에서 암호화폐 관련 정보 공표 제도, 암호화폐 거래업 규제, 불공정거래 규제를 금융상품거래법 안에 정비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를 단순 결제 수단이 아니라 금융상품 거래 규율 안에서 다루겠다는 방향이다.

금융상품거래법은 통상 증권과 파생상품 등 투자성 금융상품의 공시, 판매, 거래 질서를 다루는 법 체계다. 암호화폐가 이 틀에 들어가면 정보 공표와 불공정거래 규율이 제도적으로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세제 개편도 같은 흐름에 놓였다. 일본 재무성은 2026년도 세제개정 대강에서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전제로 특정 암호화폐 양도소득에 20% 세율의 신고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무성은 일정 요건 아래 손실을 3년간 이월공제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기존 종합과세 체계에서 세 부담이 컸던 일본 투자자에게는 과세 방식 변화가 직접적인 제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일본 국회 부대결의는 이번 개편이 국가가 암호화폐 투자를 보증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정부에는 규제와 분리과세 대상이 일부 암호화폐 거래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라고 요구했다.

스테이블코인 부문에서는 엔화 기반 결제 실험이 성과로 제시됐다. 금융청은 2025년 개정 자금결제법에 따른 정부령을 정비하고 2026년 6월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에는 전자결제수단·암호화폐 서비스 중개업 신설, 신탁형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관리·운용의 유연화가 포함됐다.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가치와 연동되는 준비자산을 신탁 구조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금융청은 핀테크 실증실험 허브 안에 ‘결제 고도화 프로젝트’를 세웠다. 이를 통해 미즈호은행, 미쓰비시유에프제이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등 3대 메가뱅크의 엔화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과 활용 사례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지원 대상에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송금, 블록체인 기반 증권 권리 이전과 스테이블코인 결제의 동시 처리, 토큰화 예금의 은행 간 이전이 포함됐다. 이는 결제 자산과 토큰화 증권을 같은 거래 흐름 안에서 처리하려는 실증에 가깝다.

일본 금융청은 앞서 개인의 100만 엔 초과 스테이블코인 거래 허용 방향을 검토한 바 있다. 이번 실적평가서에 담긴 제도 정비와 실증 지원은 일본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영국이 영란은행에 디지털 통화와 결제 혁신 지원 목표를 부여한 흐름과도 이어진다. 다만 일본의 이번 평가는 금융청 자체 실적평가이며, 암호화폐 가격이나 거래량 변화로 연결됐다는 별도 지표는 제시되지 않았다.

금융청은 다음 과제로 사업자와의 의견 교환을 통해 디지털 금융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과제를 특정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쟁점은 시행령과 감독 지침, 세제 적용 범위가 실제 거래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