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억원 투입 조직 8곳…기존 부처와 기능 중복 우려

정부가 신설·재편한 위원회와 추진단 등 8곳에 내년도 예산 269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기존 부처가 맡을 수 있는 업무까지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면서 재정 부담과 기능 중복 논란이 제기됐다.

한국경제는 7일 공개된 2027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빛의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국민생명안전위원회·공무직위원회 등 4개 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이 171억1500만원이라고 보도했다. 여기에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 실무추진단, 통합특별시지원단,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준비 예산을 더하면 전체 규모는 269억7000만원이다.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곳은 빛의위원회다. 올해 출범한 빛의위원회에는 내년 운영비로 78억8200만원이 편성됐다.

빛의위원회는 빛의혁명 관련 사료를 조사·수집하고, 12·3 비상계엄 극복에 기여한 시민을 발굴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예우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시민의 자발적 저항을 국가가 기록하기 위해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민주주의 수호자’를 어떤 기준으로 인증할지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인증 대상과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 예산을 편성한 점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인증 대상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비가 책정됐다는 점이 쟁점으로 꼽힌다.

기본사회위원회에는 36억6100만원이 편성됐다. 기본사회는 주거·의료·돌봄 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정책 개념이다.

주거는 국토교통부, 의료와 돌봄은 보건복지부 등 기존 소관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다시 총괄·조정하면 기존 부처와 기능이 겹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예산은 32억8200만원이다. 산업재해와 자연재난 등 국민 생명과 관련한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정한다는 취지지만,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조직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신설한 공무직위원회에는 22억9000만원이 배정됐다. 공무직 근로조건 등을 심의·조정하는 조직이지만 예산안에는 사업 내용이 ‘공무직위원회 운영경비’로만 적혀 있어 구체적인 지출 내역은 담기지 않았다.

AI 관련 조직도 별도 예산을 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월 26일 신설한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에는 내년 67억6900만원이 투입된다.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은 61명 규모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를 직접 기획·개발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 등이 이미 있는 만큼 기존 조직과의 역할 분담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준비 예산으로 10억300만원을 편성했다. 설립 근거법과 정원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무실 임차료 등 준비 비용부터 반영했다.

농식품부 등 기존 조직이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맡고 있어 기능 조정보다 기관 신설이 앞섰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책 현안이 생길 때마다 만들어진 조직이 사실상 상설기구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새 조직이 기존 부처·공공기관과 어떤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하는지, 존속 기한과 성과 목표가 명확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직별 역할과 예산 집행 근거도 심사 과정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