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란 연계 조직 지원도 최대 14년형 처벌

영국이 외국 국가의 대리 조직을 지정하고 지원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국가안보법을 시행했다. 첫 지정 대상에는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포함됐으며, 관련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4년형을 받을 수 있다.

영국 정부는 6월 9일 ‘국가안보(국가위협)법’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은 7월 8일 왕실재가를 거쳐 정식 법률이 됐다.

첫 지정 대상은 IRGC와 이란계 조직 IMCR, 러시아의 GRU 자원봉사단이다. 영국 정부는 7월 17일 이들을 국가안보 위협 조직으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지 표현과 지원, 대가 수령을 범죄로 규정했다.

새 법은 기존의 대이란 자산 동결 중심 제재와 달리 지정 조직의 활동을 돕거나 조직으로부터 물질적 이익을 받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영국 하원 도서관은 지원·조력·물질적 이익 수령이 별도 범죄가 되며 최대 14년의 징역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는 국가 지원 위협의 증가를 법 제정 배경으로 제시했다. MI5의 국가위협 수사는 전년보다 35% 늘었고, 지난해 이란과 연계된 잠재적 치명적 사건 20건을 추적했다고 밝혔다. 영국은 8월 25일 기준 이란에 대해 240건이 넘는 제재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 금융권 제재 준수 부담

법률 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변화는 원유 가격보다 제재 준수 체계에서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제재 체계가 최근 수년간 복잡해졌다며 금융회사에 고객·거래 상대방·지급 내역 검색과 경보 처리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FCA는 제재 명단 갱신 지연과 이름 변형을 걸러내지 못하는 시스템이 위반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3자와 중개은행을 거치거나 가상자산·전자화폐 지갑을 이용해 제재 대상과의 연결고리를 숨기는 행위도 위험 요인으로 분류했다.

이번 법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별도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거래소와 커스터디 업체, 장외거래 데스크는 제재 대상과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상대방 확인과 명단 대조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대이란 제재 확대는 이란 제재 명단에 신규 지정 7건을 추가했던 조치와도 이어진다. 제재 대상이 늘어날수록 금융기관의 명단 관리와 거래 모니터링 범위가 넓어지는 구조다.

◇ 호르무즈 해협과 에너지 시장

에너지 시장에서는 법률 자체보다 이란 제재와 호르무즈 해협의 운항 차질이 핵심 변수로 거론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24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원유는 하루 평균 2,000만 배럴로 세계 석유 소비의 약 20%에 해당했다.

EIA는 2026년 2분기 브렌트유가 배럴당 118달러(약 15만9000원)까지 올랐고, 3분기 평균은 약 85달러(약 11만4000원)로 예상했다. 이 수치는 영국의 새 법률보다 호르무즈 해협의 운항과 대이란 제재 집행이 유가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연합(EU)도 5월과 6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 침해와 관련한 제재 체계를 확대했다. 영국의 조치는 이란과 외국 국가의 대리 조직을 겨냥한 서방권 제재 강화 흐름과 맞물린다.

영국 정부는 미국 등 동맹국과 함께 대이란 경제 압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제재 명단 반영 속도와 거래 차단 체계가 주요 실무 과제로 남았고,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별도 의무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법의 핵심은 이란에 대한 단일 제재가 아니라 외국 국가의 위협 조직 전반을 지정하고 지원 행위를 처벌하는 데 있다. 현재 확인된 첫 적용 대상은 IRGC, IMCR, GRU 자원봉사단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과 물질적 이익 수령에는 최대 14년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