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2년 유예…12개 과제 완료

주택공급 금융지원 과제 21개 가운데 12개가 8월 중 완료됐다. 금융위원회는 주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간 유예하고 남은 과제의 이행 상황을 매주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요섭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 13일 발표한 금융 종합대책의 공급 부문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완료된 12개 과제는 정부·유관기관 과제 8개와 금융권 협조 과제 4개다. 정부·유관기관은 PF 보증 공급 규모 확대,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확대, 보증수수료 인하,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확대, 준주택 보증요건 포함, 고가주택 보증한도 현실화, 이주비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방식 개선, 주택매매·임대사업자 금융지원 강화를 마쳤다.

금융권 협조 과제에는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 시장안정 프로그램 집행,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운영, 이주비대출 등에 대한 총량관리 예외 인정이 포함됐다.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는 9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2년간 한시 유예된다. 이에 연계된 위험가중치 조정, 충당금 적립, 대출 취급 제한 등 건전성 강화 조치도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금융·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9월 중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비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2027년 예정대로 도입된다. 금융위는 비주거사업장의 부실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했으며, 기존 업권별 건전성 규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주거 PF 규제 유예와 증권업계 자체펀드 조성 계획은 앞서 보도된 후속 조치다.

신디케이트론 확대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은행·보험업권과 정기 실무회의를 열어 투자 대상과 대출 구조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PF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밀착관리 대상을 선정한 만큼 금융애로 해소센터와 연계한 현장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업권 자체펀드는 현재 7조3000억원 규모다. 증권업계는 연내 2조1000억원 규모의 자체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PF 보증 확대와 고가주택·준주택 보증요건 개선은 8월 31일 완료됐으며, 정비사업·임대사업자 보증상품 신설과 보험업권 협약보증은 후속 과제로 진행 중이다.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에는 2027년 예산안 기준 5000억원이 반영돼 국회 심의를 받고 있다. 예산이 통과되면 금융위는 10월 운용사 모집공고를 내고 연내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기존 1차 펀드는 1조1000억원 가운데 8137억원의 투자가 완료됐다.

전요섭 금융정책국장은 “더욱 중요한 것은 개선된 제도와 조치들이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는지 여부”라며 “향후 점검회의를 당분간 주 1회로 정례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남은 법령 정비와 예산 조치를 마무리하면서 공급 현장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