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달러화 법안 추진…인플레 356.4%·500%대

베네수엘라에서 자국 통화 볼리바르를 미국 달러로 대체하는 법안 추진이 다시 부상했다. 인플레이션 수치가 출처에 따라 356.4%에서 500% 초과까지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와 의회의 공식 채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안토니오 에카리(Antonio Ecarri) 베네수엘라 국회의원은 스티브 한케(Steve Hanke) 존스홉킨스대 경제학자와 달러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케는 볼리바르 계좌를 달러로 전환하고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의 재량적 통화정책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안을 작성했지만, 법안 전문은 공개하지 않았다. 엘 디아리오는 법안의 주요 내용을 전했다.

인플레이션 수치는 산출 기준과 출처에 따라 다르게 제시됐다. 엘 파이스는 민간기관 추산을 근거로 연간 상승률이 500%를 넘었다고 보도했고, 한케는 엘 디아리오 인터뷰에서 356.4%로 제시했다.

포천은 한케가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을 약 400%로 언급했다고 전했다. 엘 디아리오는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수치를 별도로 소개했지만, 민간 추산과의 산출 기준 차이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각 수치는 엘 디아리오 인터뷰와 포천 인터뷰에 담겼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상점과 임대시장 등에서 달러가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달러를 쓰는 것과 달러를 공식 통화로 채택하는 것은 다르다. 공식 달러화가 이뤄지면 정부는 자국 통화 발행과 환율 조정 권한을 크게 제한해야 한다.

한케는 중앙은행의 통화 발행을 막으면 재정 적자를 화폐 발행으로 보전하는 경로를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달러화 찬성론은 통화 불신과 급격한 평가절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둔다.

반대 논리도 제기됐다. 석유 의존도가 높은 베네수엘라는 경기 침체 때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춰 수출 경쟁력을 조정할 수 없게 되고, 금리와 유동성 관리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엘 파이스는 베네수엘라 경제학자들의 이런 우려를 전하며 달러화가 석유 이외 산업의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소개했다. 달러화는 물가 안정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포기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설명이다.

정치권의 반발도 나왔다. 호르헤 로드리게스(Jorge Rodríguez)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달러화 추진을 "거짓되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고 엘 파이스는 보도했다.

에카리는 베네수엘라·미국 의회 친선그룹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의회 조사 대상이 됐다. 에카리 측은 한케가 의회의 공식 자문이 아니라 의원 개인 차원의 무보수 자문이라고 엘 디아리오에 밝혔다.

한케의 역할을 둘러싼 논란은 법안의 제도적 지위와도 연결된다. 현재 확인된 협력은 의원 개인 차원의 초안 작성이며, 베네수엘라 의회가 공식 법안으로 채택했다는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가상자산과의 관계도 논의 대상이다. 체이널리시스는 보고서에서 베네수엘라의 해외 송금과 금융 접근 과정에 가상자산이 활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달러화가 공식화되면 테더(USDT) 등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맡아온 일부 기능과 경쟁하거나 보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공식 달러화가 USDT 사용량이나 베네수엘라 내 가상자산 거래량에 미칠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내 독자에게도 이번 논의는 달러화와 가상자산의 역할이 겹치는 지점을 보여준다. 다만 베네수엘라의 실제 정책 채택 여부와 금융시장 변화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특정 가상자산의 수요나 가격으로 곧바로 연결하기는 어렵다.

베네수엘라 달러화 논의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통화 불신에서 출발했지만 아직 의원 개인 차원의 법안 초안 준비 단계다. 정부나 의회의 공식 정책 채택과 정식 법안 심의 일정이 제시될지가 다음 확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