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 머독 독립성 관련 자료 700건 제출 명령

폭스($FOX)가 루퍼트 머독의 경영 판단과 이사회 독립성을 둘러싼 주주대표소송에서 수백 건의 자료를 제출하게 됐다. 델라웨어 법원은 자크 나세르가 머독으로부터 독립된 이사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제한적 증거개시 절차를 진행 중이다.

NPR은 델라웨어 형평법원이 18일 폭스 측에 ‘phone hacking’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약 700건의 문서와 폭스 및 관련 회사의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머독과 나세르가 사용한 이메일 주소 목록도 제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결정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 법원이 문서 제출을 명령했다는 사실만으로 주주들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거나 폭스 이사들의 책임이 인정된 것은 아니다.

소송은 폭스가 2020년 미국 대선과 관련한 허위 선거 주장을 방송한 뒤 발생한 법적 비용과 이사회 책임을 주주들이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주주들은 폭스 이사회가 머독 일가의 의사결정과 회사의 법적 위험을 독립적으로 감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델라웨어 법원은 2024년 12월 피고 측의 소송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머독이 회사가 법을 위반하도록 악의적으로 결정했다는 주장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라클런 머독·체이스 캐리·나세르가 머독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충분히 구체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본안 책임을 확정한 판결이 아니라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절차적 판단이다. 법원은 이후 독립성 여부를 실제 증거를 바탕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제한적 증거개시 절차를 허용했다.

보니 W. 데이비드(Bonnie W. David) 델라웨어 형평법원 부총리는 2025년 4월 나세르의 독립성을 둘러싼 제한적 증거개시와 향후 약식판결 신청을 허용했다. 폭스의 2026년 연차보고서에도 이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기재됐다.

나세르의 독립성은 머독과의 장기간 사업·개인적 관계가 이사회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연결된다. 이번 자료 제출 명령은 해당 관계가 이사회 감독 기능을 훼손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단계다.

문서 삭제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폭스 측 변호사는 머독이 2022년 4월 무렵까지 문자메시지를 자동 삭제했다고 설명했지만, 관련 문서가 ‘통째로 삭제됐다’는 주장은 부정확하다고 밝혔다.

폭스 변호사 아니타 레디는 일정 기간 문자메시지가 보존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고의적인 증거인멸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문서 보존 범위와 삭제 경위가 후속 심리에서 다뤄질 수 있다.

폭스는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스와의 명예훼손 소송을 2023년 4월 약 8억달러(약 1조1,100억원)에 합의했다. 스마트매틱 USA는 폭스를 상대로 27억달러(약 3조7,45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스마트매틱이 요구하는 27억달러는 원고 측 청구액이며, 폭스가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확정된 수치는 아니다. 폭스는 연차보고서에서 스마트매틱 소송의 재판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폭스는 관련 주주대표소송이 근거 없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회사 측 입장과 주주들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법원은 증거개시를 통해 이사회 독립성과 감독 책임을 따질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는 이사나 임원을 상대로 회사를 대신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 경우 핵심 쟁점은 폭스 이사회가 머독 일가의 영향력과 회사의 법적 위험을 충분히 독립적으로 검토했는지 여부다.

앞으로는 법원이 제출된 문서와 관련 증언을 바탕으로 나세르의 독립성 및 이사들의 책임을 판단하게 된다. 제한적 증거개시 이후 약식판결 신청과 후속 심리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