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대50 미 상원, 클래리티 법안 진전 막혀…SEC·CFTC 규칙 의존

미 상원이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의 절차 진행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법률화가 지연됐다. 이에 따라 미국 가상자산 시장은 당분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해석과 행정 규칙에 더 의존하게 됐다.

미 상원은 15일 H.R.3633에 대한 의사진행 발의 종결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를 기록했다. 상원 공식 기록에는 틸리스 상원의원이 재고 요청을 위해 반대표를 던졌고, 쿤 상원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은 가상자산의 발행·거래 구조를 정비하고 SEC와 CFTC의 감독 범위를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이 진전되지 않으면서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어느 기관이 감독할지를 둘러싼 기준이 의회 법률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게 됐다.

이번 표결이 미국 가상자산 규제 자체의 중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SEC와 CFTC는 기존 법률에 근거한 해석과 규칙 제정을 계속할 수 있다.

SEC는 3월 17일 가상자산에 연방 증권법을 적용하는 해석을 내놨다.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을 구분하는 분류 체계도 제시했다.

CFTC 역시 해당 해석에 맞춰 상품거래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행정기관의 해석과 규칙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보다 정책 변화나 법원 판단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폴 앳킨스(Paul S. Atkins) SEC 위원장은 8월 18일 발표문에서 “입법은 미래의 규제당국이 현재의 규칙을 되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행정 조치보다 법률이 규제 체계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SEC는 가상자산 발행을 위한 예외 규정과 투자계약 세이프하버도 제안했다. 예외 규모는 4년간 최대 500만달러(약 69억3000만원), 연간 최대 7500만달러(약 1039억5000만원)다.

업계 반응은 엇갈렸다.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CEO는 “이번 결과는 소비자와 미국의 경쟁력을 뒤로 밀어냈다”고 말했다. 법률로 규제 체계를 고정할 기회를 놓쳤다는 의미다.

반면 앨런 코네프스키(Alan Konevsky) tZERO CEO는 SEC와 CFTC의 규칙 제정 및 관할 조정이 이미 진행 중인 만큼 시장 구조의 변화가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표결 실패가 규제기관의 작업까지 되돌리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JP모건은 16일 보고서에서 클래리티 법안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올해 통과 가능성은 '극도로 좁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법안이 상원 일정에 남아 있어 재표결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이다.

클래리티 법안은 앞서 백악관 회동에서 처리 방안이 다시 논의된 사안이다. 이후 윤리 조항과 초당적 지지를 둘러싼 협상이 법안 처리의 주요 변수로 거론돼 왔다.

미국의 규제 기준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와 투자자에게도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다. 특히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감독기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국 당국의 해석과 규칙 변화가 시장의 제도적 불확실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표결에서 드러난 쟁점은 규제 공백 자체보다 규칙의 안정성이다. SEC와 CFTC의 행정 조치는 현재 시장에 기준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의회 법률과 비교하면 변경 가능성이 크다.

클래리티 법안의 재표결 여부와 SEC·CFTC 규칙의 최종 형태가 향후 확인할 사안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