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가상자산·AI·예측시장 규제 논의 확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인공지능(AI)·예측시장 규제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공개 포럼 시리즈 출범과 관련한 내용은 Crypto Briefing이 보도했지만 CFTC 공식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Crypto Briefing은 CFTC 혁신 태스크포스가 ‘프런티어 포럼 시리즈(Frontier Forum Series)’라는 공개 라운드테이블을 열 예정이라고 21일 보도했다. 첫 회의는 10월 28일 AI를 주제로 진행되며 가상자산·블록체인과 예측시장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CFTC는 3월 24일 혁신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며 △가상자산·블록체인 기술 △AI·자율 시스템 △예측시장·이벤트 계약을 핵심 분야로 제시했다. 이들 분야를 기존 금융시장 규제 틀 안에서 어떻게 다룰지가 태스크포스의 주요 과제다.

CFTC는 앞서 가상자산·AI·예측시장을 한데 묶은 혁신 규제 의제를 공개하며 시장 무결성, 법·규제 명확성, 미국 시장 경쟁력 강화를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마이클 셀리그(Michael S. Selig) CFTC 위원장은 혁신 기업을 위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발언은 신기술 기업의 시장 참여를 지원하되 규제 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혁신 태스크포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태스크포스 등 연방기관과도 협력한다. SEC 가상자산 태스크포스는 연방 증권법이 가상자산 시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히 하고 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함께 추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CFTC의 혁신 정책은 공개 포럼에만 머물지 않는다. CFTC는 공개 라운드테이블, 서면 의견 수렴, 혁신 자문위원회, 업계 면담을 통해 정책·해석·규칙 제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8월 19일 CFTC는 컴퓨팅 파워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상장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의견 대상에는 컴퓨팅 파워 현물시장의 규모와 유동성, 시장 감시와 조작 우려, 고객 보호, 컴퓨팅 파워 무기한 선물 등이 포함됐다.

의견 제출 기한은 10월 20일이다. 컴퓨팅 파워 파생상품은 컴퓨팅 능력이나 처리 용량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상품으로, AI 산업과 금융상품 규제가 만나는 영역이다.

업계와의 접점도 이어지고 있다. CFTC 면담 기록에는 7월 갤럭시 디지털, 하이퍼리퀴드 랩스, 온도 파이낸스와의 만남이 포함됐다.

6월에는 dYdX와 블록체인협회가 CFTC 면담 대상에 올랐다. 5월에는 헤데라와 비트고 등이 면담 기록에 포함됐다.

예측시장은 특정 사건이나 결과에 대한 참여자의 판단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CFTC는 예측시장과 이벤트 계약을 가상자산·AI와 함께 혁신 규제 의제에 포함해 금융상품의 범위와 감독 기준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CFTC의 공식 혁신 관련 자료에는 태스크포스의 핵심 분야와 공개 의견 수렴, 업계 면담 등 정책 검토 절차가 제시돼 있다. 다만 ‘프런티어 포럼 시리즈’라는 명칭과 10월 28일 첫 회의 일정은 CFTC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내용은 CFTC가 혁신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가상자산·AI·예측시장 관련 정책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포럼의 공식 일정과 참석자, 세부 의제는 CFTC의 추가 공지에서 확인될 사안이다.

CFTC는 컴퓨팅 파워 파생상품에 대한 의견을 10월 20일까지 접수한 뒤 관련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포럼 일정이 공식화될 경우 가상자산과 AI, 예측시장 규제 논의가 어떤 의제로 구체화될지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