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OTC 링크에 57만5000달러 제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OTC 링크 LLC에 Regulation SCI 위반을 이유로 57만5000달러(약 7억9120만원)의 민사 제재금을 부과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뉴욕 소재 브로커-딜러 OTC 링크 LLC에 대해 OTC 링크 ATS 관련 규정 위반 사항을 담은 합의명령을 발표했다.

SEC 명령서에 따르면 OTC 링크 LLC는 2016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Regulation SCI가 요구하는 일부 서면 정책과 절차를 마련·유지·시행하지 않았다.

문제가 된 분야는 시스템 보안, 접근 통제,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관리와 테스트, 결함 개선 절차다. SEC 조사 부서는 해당 기간 OTC 링크 ATS를 여러 차례 점검하면서 필요한 정책과 절차가 없거나 초안 상태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OTC 링크 LLC는 지적된 문제를 신속하게 개선하지 않았고, 일부 정책을 최종 확정하거나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SEC는 반복적으로 지적된 결함을 적시에 시정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봤다.

Regulation SCI는 증권시장 시스템의 용량, 무결성, 복원력, 가용성, 보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이다. 시스템 운영 능력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질서 있는 시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SEC 합의명령은 OTC 링크 LLC가 관련 시스템의 운영 능력과 공정하고 질서 있는 시장 유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또 필수 정책과 절차를 갖추지 않은 점 외에도 정책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확인된 결함을 신속하게 시정하지 않은 점을 별도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Regulation SCI 규정 1001(a)(1), 1001(a)(2), 1001(a)(3)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로라 다얼래드(Laura D’Allaird) SEC 집행국 사이버·신흥기술 부서장은 “반복적으로 지적받은 결함을 계속 시정하지 않은 것은 조사 결과와 전반적인 조사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모든 SCI 대상 기관은 규제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문제가 확인되면 신속히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SEC가 시스템 운영 상태뿐 아니라 결함이 확인된 뒤 정책을 보완하고 이행하는 절차까지 감독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OTC 링크 LLC는 SEC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은 채 시정명령과 견책, 민사 제재금 납부에 동의했다. 제재금은 57만5000달러로 확정됐다.

OTC 링크 ATS는 장외증권 거래를 지원하는 대체거래시스템이다. OTC 시장에서 브로커-딜러의 호가가 거래 출발점이 되는 구조인 만큼, 관련 시스템의 보안과 접근 통제는 거래 인프라 운영의 핵심 요건으로 다뤄진다.

이번 사건은 SEC가 대체거래시스템에 대해 규정상 문서화 의무뿐 아니라 정책의 정기적인 검토와 결함 개선 이행 여부까지 함께 확인한 사례다. OTC 링크 LLC는 합의에 따라 시정명령과 견책, 제재금 납부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