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CNN·MS NOW·폴리티코 출입 제한 옹호

미 법무부가 CNN·MS NOW·폴리티코의 백악관 출입을 제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옹호하며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미 법무부는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세 언론사가 국가안보와 관련한 허위 보도를 내놓고 민감하거나 기밀인 정보를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백악관 출입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밝혔다.

CNN·MS NOW·폴리티코는 2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백악관이 보도 내용에 불만을 품고 기자들의 출입증을 회수했다며 수정헌법 제1조상 언론의 자유와 제5조상 적법절차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정부가 보도 내용을 이유로 언론사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언론사들의 입장을 담고 있다. 출입 제한과 기자증 회수 과정에서 사전 통지나 이의제기 절차가 없었다는 점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미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 언론사가 "전문성과 예의에 관한 기본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출입 제한의 근거로 언론 보도의 내용과 취재 방식 모두를 문제 삼았다.

백악관은 CNN과 MS NOW에 보낸 서한에서 백악관 동관 벙커 공사 관련 보도와 이란 전쟁 중 미국 탄약 재고 고갈 보도를 국가안보를 위협한 사례로 들었다. 해당 서한은 두 매체가 민감하거나 기밀인 정보를 공개했다고도 주장했다.

폴리티코(Politico)를 겨냥한 서한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러시아 제재 해제 관련 보도가 포함됐다.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보도에 대해서는 백악관이 "재앙"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CNN·MS NOW·폴리티코를 백악관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자들은 19일부터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고 일부 기자의 출입증도 회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특정 보도 하나 때문이 아니라 2년간 이어진 불공정하고 부정적인 보도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개별 보도의 정확성뿐 아니라 행정부가 보도 전반을 이유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지도 살피게 된다.

이번 사건에서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표현의 자유 보호 여부와 관련된 쟁점이다. 수정헌법 제5조는 정부가 권리나 특권을 제한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됐다.

백악관 출입을 특권으로 볼 수 있다는 행정부의 주장과, 정부가 비판적 보도를 이유로 언론사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언론사들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법원은 출입 제한의 범위와 기자증 회수 절차를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CNN·MS NOW·폴리티코가 백악관 출입 제한에 대한 소송을 예고한 사실이 전해진 뒤 실제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번 심리에서는 백악관 출입 제한과 기자증 회수의 적법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23일 오후(현지시간) 긴급 심리를 열 예정이다. 백악관은 출입이 제한된 언론사에 금요일까지 서면 이의를 제출하도록 했다.

NPR은 이번 소송이 트럼프 행정부의 수정헌법상 언론 자유 해석을 시험하는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