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 1억2000만유로 과징금 소송, 미국 참여 추진

미국 정부가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부과된 유럽연합(EU)의 1억2000만유로 과징금 취소 소송에 참여를 추진했다. 기업 제재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미국과 EU의 디지털 규제 권한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EU 일반법원에 X의 소송을 지지하는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블룸버그 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으며, 미국 정부의 최종 참여 허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12월 5일 X에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을 이유로 1억2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DSA에 따른 EU 집행위의 첫 비준수 결정이자 과징금 부과 사례였다.

EU 집행위는 유료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파란색 인증 표시가 이용자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광고 저장소의 투명성이 부족했고, 연구자에게 공개 데이터 접근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DSA는 EU 밖에 본사를 둔 플랫폼에도 적용된다. EU 이용자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광고 투명성, 연구자 데이터 접근,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의무를 부담하며, 위반 시 글로벌 연간 매출을 기준으로 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X와 머스크 측은 2026년 2월 16일 EU 일반법원에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U 관보에 공개된 소송 문서에 따르면 머스크는 EU 집행위 결정을 취소하고, 대안적으로 자신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소송에서 EU 집행위원회의 미국 기업 대상 규제 권한 범위도 문제 삼는 취지의 참가 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미국 측은 EU 집행위가 역외에 있는 미국 기업까지 규제 권한을 부적절하게 확장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EU 집행위는 X의 국적이 아니라 EU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법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제재했다는 입장이다. 과징금 부과 당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제재를 미국 기술기업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고, EU 측은 특정 국적의 기업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제3국 정부가 EU 소송에 참가하려면 사건 결과에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이해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참가가 허가되면 판결은 X의 과징금 문제를 넘어 미국계 대형 플랫폼에 대한 EU 규제 집행 범위를 판단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참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와 EU 일반법원이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다음 절차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