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페이스북 4389만건 위반…최대 297조원 제재 가능성

메타($META)가 페이스북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콘텐츠 관리에 관해 허위·오해 소지가 있는 설명을 했다는 이유로 4389만9725건의 소비자보호법 위반 판단을 받았다. 건당 최대 제재액을 모두 적용하면 이론상 2194억9862만5000달러(약 297조6400억원)에 이를 수 있다.

뉴멕시코 산타페 법원 배심원단은 25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 뉴멕시코주 불공정거래관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최종 제재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판사가 각 위반 건에 적용할 금액과 시정 명령을 결정한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재판에서 쟁점이 된 설명 29개 가운데 26개를 허위 또는 기만적이라고 봤다. 이용자가 개인정보 공유 방식을 통제할 수 있다는 설명과 페이스북이 이용자 정보를 광고주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는 설명 등이 판단 대상이었다.

허위정보와 혐오 발언을 삭제한다는 설명도 포함됐다. 페이스북이 플랫폼 규칙의 예외를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관한 설명 역시 심리 대상이 됐다.

이번 소송은 2018년 불거진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 사태 이후 메타가 내놓은 대응 설명까지 다뤘다. 당시 제3자 성격검사 애플리케이션이 최대 8700만명의 페이스북 이용자 정보를 수집해 정치적 프로파일링과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내용이 문제의 출발점이 됐다.

뉴멕시코주는 메타가 대량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한 외부 애플리케이션을 조사하고, 데이터를 오용한 개발자를 차단하며, 영향을 받은 이용자에게 알리겠다고 한 약속이 실제 조치와 부합했는지를 문제 삼았다.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 사용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설명도 함께 다뤄졌다.

뉴멕시코 법무부는 각 고의 위반에 최대 5000달러의 민사 제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4389만9725건에 최고액을 단순 적용한 금액이 2194억9862만5000달러이며, 실제 제재액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

뉴멕시코주 불공정거래관행법은 소비자에게 허위·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거래 관행을 규율한다. 이번 평결은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단계로, 구체적인 금액과 향후 이행 의무는 별도 심리에서 정해진다.

라울 토레즈(Raúl Torrez) 뉴멕시코 법무장관은 “오늘 배심원단은 다른 기업에 적용되는 규칙이 페이스북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뉴멕시코 법무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페이스북의 과거 설명을 바로잡고 데이터 관리 방식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는 법원 명령도 요구하고 있다.

메타는 평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메타 대변인은 “메타 플랫폼은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간”이라며 “이용자 정보 보호와 데이터 통제권을 우선하고 기록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계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뉴멕시코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돼 약 2주간의 재판으로 이어졌다. 배심원단의 판단은 메타가 모든 쟁점에서 패소했다는 뜻은 아니며, 재판에서 다뤄진 설명 중 일부는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메타는 올해 뉴멕시코에서 아동 안전과 관련한 별도 사건에서도 제재를 받았다. 해당 사건에서는 3월 배심원 평결로 3억7500만달러(약 5085억원)가 결정됐고, 이후 판사가 5억6700만달러(약 7695억원)를 추가로 명령해 총액이 9억4200만달러(약 1조2774억원)로 늘었다. 앞선 아동 안전 사건과 이번 개인정보 사건은 별개의 소송이다.

두 사건의 금액을 합산해 이번 평결의 확정 제재액으로 볼 수는 없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부가 요구하는 최대액 역시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음 절차는 판사가 벌금 규모와 시정 명령을 정하는 심리다. 뉴멕시코 법무부는 페이스북의 데이터 관리 방식에 대한 감사와 과거 설명 수정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