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 암호화폐 ATM 사기 피해, 60일 내 신고하면 환급

앨라배마주에서 암호화폐 키오스크 사기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거래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하면 거래액의 전부 또는 절반과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신규 이용자에게 수수료 포함 전액, 기존 이용자에게 거래액의 절반과 수수료를 돌려주도록 한 법은 10월 1일 시행됐다.

앨라배마주 의회가 제정한 하원 법안 303호(HB 303)는 ‘암호화폐 키오스크 사기 방지법’이다. 법은 첫 거래자와 첫 거래 후 30일 안에 거래한 사람을 신규 이용자로 정의하고, 그 밖의 이용자를 기존 이용자로 분류한다.

환급을 청구하려면 거래 후 60일 안에 키오스크 운영자와 법 집행기관, 앨라배마 증권위원회(ASC)에 연락해야 한다. 법 집행기관이나 위원회에 사기 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운영자가 거래 전 고지나 영수증 제공 의무를 어겼더라도 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소비자는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안 원문은 거래 한도와 운영자의 고지·확인 의무도 정했다.

거래 한도는 이용자 유형에 따라 다르다. 신규 이용자는 하루 1000달러(약 136만원), 한 달 1만달러(약 1356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다. 같은 운영자의 여러 키오스크를 이용해도 한도는 합산되며, 기존 이용자는 하루 1만500달러(약 1424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다.

운영자는 거래 때마다 이용자 신원을 확인하고, 범죄 연루 가능성이 확인된 지갑 주소로 보내는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 거래 전에는 수수료와 암호화폐·달러 기준 거래액, 시장 가격과 판매 가격의 차이를 알려야 한다.

사칭, 가짜 당첨금, 허위 긴급 상황 등 사기 유형을 알리고 이용자가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도 의무다. 거래가 끝나면 운영자 연락처와 거래 시각·금액, 수수료, 환율, 환급 정책을 담은 영수증을 제공해야 한다. 60세 이상 이용자에게는 강화된 확인 절차를 적용하도록 했다.

앨라배마 증권위원회는 2024년 키오스크 이용자 1185명에게 연락을 시도해 절반가량과 통화했고, 응답자 가운데 64%가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연락이 닿은 피해자의 손실액은 650만달러(약 88억원)였다. 이 결과는 조사 표본에 해당하며 앨라배마주 전체 피해 규모를 뜻하지는 않는다.

연방수사국(FBI) 인터넷범죄신고센터(IC3)의 2025년 통계에는 앨라배마주에서 키오스크가 관련된 신고 177건과 조정 손실액 297만7866달러(약 40억3800만원)가 집계됐다. 전국 신고는 1만3460건, 손실액은 3억8898만1267달러(약 5275억원)였다. FBI 통계는 키오스크가 사기에 사용된 신고를 집계하며, FBI는 신고에 다른 거래 방식이 포함될 수 있어 손실액 전부를 키오스크 거래에 귀속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별 소비자 보호 조치 가운데는 환급을 통해 피해 회복을 지원한 애리조나주의 사례도 있다. 앨라배마주 제도는 피해 확인과 신고 기한을 조건으로 환급을 정했으며, 실제 환급 규모와 사기 감소 효과는 법 시행만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