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제 쟁점…EU 중앙은행, 간접 혜택도 제안

유럽중앙은행 등 유럽연합 중앙은행들은 전자화폐토큰 보상 금지를 대출·차입·스테이킹을 통한 간접 보상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시민단체 스탠드 위드 크립토 EU는 시민 5만명 이상이 보상 허용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보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메일 캠페인과 별도로 보상 허용을 요구하는 청원에 12만6600명 이상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두 수치는 별도 캠페인에서 나온 것이다.

쟁점은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다. 스탠드 위드 크립토 EU는 보유자 보상과 플랫폼의 캐시백·수수료 할인·로열티 혜택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은행이나 전자화폐 결제 상품을 선택한 이용자보다 스테이블코인 이용자가 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 중앙은행은 간접 보상도 금지 권고

유럽중앙은행과 각국 중앙은행으로 구성된 유럽중앙은행제도(ESCB)는 9월 2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미카(MiCA) 검토 협의에 제출한 57쪽 답변서에서 전자화폐토큰 보상 금지를 유지하고 필요하면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인데스크는 답변서에서 대출·차입·스테이킹을 통한 간접 수익 제공도 금지 범위에 넣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중앙은행들은 전자화폐가 저축 수단이 아니라 결제 수단으로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접 보상이 허용되면 전자화폐와 은행 예금의 경계가 흐려지고 기존 금지 규정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용자 혜택과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내세운 시민단체의 주장과 맞선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6년 5월 20일 미카 검토 협의를 시작했으며, 응답 제출은 9월 30일 마감됐다. 협의 응답은 미카 적용과 가상자산 시장 동향에 관한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다. 집행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규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앞서 시민 5만명 이상의 보상 허용 요구가 알려진 데 이어 유럽중앙은행제도의 답변서에서 간접 보상 금지 제안이 확인됐다. 보상 규정 변경은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