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데이비스 미 하원의원, 후보자 자기 선거 거래 금지법 발의

미국 연방 후보자가 자신이 출마한 선거 관련 예측시장 계약을 거래하면 최소 1만달러(약 1,345만원) 또는 순이익의 3배 가운데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돈 데이비스(Don Davis)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은 5일(현지시간) ‘자신의 선거 베팅 금지법(No Betting on Your Own Race Act)’을 제출했다. 법안은 연방 후보자가 자기 선거 관련 예측시장 계약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데이비스 의원은 성명에서 “연방 공직 후보자도 선수와 똑같이 자기 경기에 베팅할 수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CNBC는 전했다.

법안은 데이비스 의원의 노스캐롤라이나주 제1선거구 공화당 경쟁자인 로리 벅아웃(Laurie Buckhout)이 칼시에서 자기 선거 관련 계약을 거래해 제재받은 뒤 발의됐다. 칼시는 8월 벅아웃에게 3년 거래 정지와 2,600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벌금을 부과했다. 벅아웃은 당시 “나 자신에게 베팅했다”며 실수였고 문제를 알게 된 뒤 바로잡으려 했다고 밝혔다고 CNBC는 보도했다.

예측시장은 선거나 스포츠 등 사건의 결과와 연동된 계약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플랫폼들은 후보자의 자기 선거 관련 거래를 제한해 왔으며, 이번 법안은 연방 후보자의 해당 거래를 법으로 금지하려는 내용이다.

미 상원은 4월 상원의원과 보좌진의 예측시장 거래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승인했다. 다만 현직이 아닌 상원 후보자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원은 후보자 거래를 금지하는 유사 규정을 아직 통과시키지 않았다.

미 의회는 11월 중간선거가 끝난 뒤에야 다시 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이번 선거 주기에 법안이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CNBC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