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크립토닷컴 개인정보 소송 기각…원고에 수정 기회 남아
이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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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닷컴 운영사 포리스 닥스를 상대로 제기된 개인정보 집단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3자 쿠키 추적으로 입은 구체적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지만, 2026년 11월 5일까지 수정 소장을 제출할 기회를 줬다.
에드워드 첸(Edward M. Chen)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사는 10월 6일 호세 오르티스(Jose Ortiz)와 하비에르 에르난데스(Javier Hernandez)가 포리스 닥스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소장에서 제3자가 어떤 민감한 정보를 실제로 수집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원고들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수정 소장 제출 기한은 2026년 11월 5일이다.
원고들은 크립토닷컴 웹사이트에서 쿠키 추적을 거부했는데도 포리스 닥스가 제3자 쿠키로 이용 행태를 추적하고 데이터를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수집된 정보가 다른 데이터와 결합돼 이용자의 선호와 행동을 담은 프로필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법원은 추적 가능성만으로는 소송 자격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봤다. 제3자 쿠키가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일반적인 목록이 아니라, 원고들이 웹사이트에서 어떤 행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실제 수집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결정은 쿠키 추적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정한 판결은 아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연방법원에서 다툴 구체적 피해를 소장에 제시했는지를 판단했고, 수정 소장을 낼 기회를 남겼다.
소송은 앞서 5월에도 심리를 거쳤다. 당시 법원은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캘리포니아주 침입 방지법(CIPA)의 펜 레지스터 조항에 근거한 청구는 남겨뒀다. 이번에는 법원이 소송 자격 문제를 직권으로 검토해 사건을 다시 기각했다.
원고들은 2026년 11월 5일까지 수정 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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