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보고 항목 26개 제안…신용조합 감독 세분화

서지우 기자 2026.10.1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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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용조합청(NCUA)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관련 활동을 분기별로 보고받기 위한 26개 항목을 제안했다. 신용조합의 발행자 준비자산 수탁과 암호화 키 관리, 발행자 익스포저, 자체 보유 내역을 감독 정보로 수집하는 방안이다.

NCUA는 10월 9일 연방관보에 신용조합 분기 보고서(Form 5300)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요청했다. 새 Schedule J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활동을 보고하는 항목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가하거나 새 운영 기준을 정하는 제안은 아니다.

26개 항목은 네 범주로 나뉜다. 제3자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준비자산 수탁이 8개, 암호화 키의 수탁·통제가 9개, 허가된 발행자에 대한 직접 익스포저가 5개, 신용조합 대차대조표에 보유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 4개다. NCUA는 수집한 정보가 원격 감독을 강화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 범주는 고객이나 제3자를 위해 맡은 자산, 발행자와의 금융 관계, 신용조합이 직접 보유한 스테이블코인을 구분한다. 따라서 보고 대상은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보유한 경우에 그치지 않고, 발행자 준비자산을 맡거나 암호화 키를 관리하는 활동까지 포함한다.

이번 정보 수집 제안은 NCUA가 지난 5월 공개한 별도 제안과 목적이 다르다. 5월 제안은 연방보험 가입 신용조합의 자회사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적용할 운영·위험관리 기준을 다뤘다. 새 Schedule J는 관련 활동을 정기 보고로 파악하는 방안이다.

NCUA는 응답 대상으로 연방보험 가입 신용조합 4,224곳을 추산했다. 분기 보고서 한 건당 평균 작성 부담은 47시간, 연간 총 부담은 79만4,112시간으로 제시했다. 47시간은 스테이블코인 항목만이 아니라 Form 5300 전체의 평균 추정치이며, NCUA는 이번 개정이 기존 부담 추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봤다.

신용조합 업계 단체인 America’s Credit Unions는 의견 제출 기한을 안내하고 관련 규제 의견을 추가로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이번 보고 제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NCUA는 정보 수집의 실용성, 부담 추정의 정확성, 보고 정보의 품질과 명확성, 자동화 등을 통한 부담 완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받는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2월 8일이며, 제출 의견은 공개 기록에 포함된다. 개정 양식은 예산관리국(OMB)의 검토·승인 절차를 거치며, 제안된 적용 시점은 2027년 3월 31일 보고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