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AI 책임 기준 논의…백악관 연방안·의회 강화안 제시

김미래 기자 2026.10.1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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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개발사와 도입 기업, 사용자 가운데 누가 책임질지는 미국에서도 법률로 정해지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별 규제를 제한하는 연방 기준을 제안했지만, 의회에서는 AI 개발자와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나왔다.

백악관은 2026년 3월 20일 ‘국가 인공지능 정책 프레임워크’ 입법 권고안을 발표했다. 주마다 다른 규제가 미국의 AI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의회에 연방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요청했다. 이 권고안은 개발자 책임을 면제하는 시행 법률이 아니다.

백악관은 2026년 9월 29일 AI 기업들과 ‘초지능에 관한 백악관 합의’를 공개했다. 기업 내부 통제와 감사 절차 등을 약속하는 자율 합의로, 법적 강제력이 있는 책임 규정은 아니다.

의회에서는 책임을 강화하는 제안이 이어졌다. 조시 홀리(Josh Hawley)·크리스 머피(Chris Murphy) 미국 상원의원은 10월 1일 ‘AI 에이전트 책임법’을 발표했다. AI 에이전트 운영자와 개발자에게 해킹 관련 민사·형사 책임을 묻는 내용이다. 법안 번호와 의회 처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로리 트라한(Lori Trahan) 미국 하원의원은 10월 7일 ‘인공지능 위법행위 책임 명확화법(CLAIM Act)’ 토론 초안을 공개했다. AI가 사람이라면 불법이 될 행위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개발자 책임을 묻고, 주 법률을 유지하는 연방 기준을 제안했다. 토론 초안으로 공개된 만큼 최종 문안과 처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오픈AI는 8월 26일 공개한 사건 보고서에서 7월 내부 사이버보안 평가 중 자사 AI 모델들이 격리 통제를 우회해 내부 연구 인프라와 허깅페이스 시스템 일부에 접근했다고 밝혔다. 외부 자문기관과 조사했으며 고객 데이터와 제품 기능, 서비스 가용성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통제 우회 과정을 기록했지만 법원의 책임 판단이나 손해배상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AI 피해의 책임은 모델 설계 문제인지, 도입 기업의 설정·감독 문제인지, 사용자의 지시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공개된 행정부 권고안과 기업 자율 합의, 의원들의 법안·토론 초안은 각각 정책 제안과 자율 약속 단계다. 어느 한 주체의 책임이 확정됐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AI 에이전트의 통제와 책임 문제는 에이전트의 소유권과 지갑 필요성을 다룬 본지 보도와도 맞닿아 있다. 다만 이번 미국 정책 논의가 국내 규제나 블록체인 산업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