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은 총재, 해외 크립토카드 위험 점검·기관 협의

정민석 기자 2026.10.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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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해외 크립토카드의 위험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대응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크립토카드 주체들이 모두 외국에 있고 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위험이 있다”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보 개선과 유관기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크립토카드는 비트코인(BTC)이나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재원으로 쓰는 카드다. 결제 과정에서 보유한 디지털자산을 법정화폐로 바꿔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한다. 신 총재는 중개 단계가 추가돼 다른 지급수단보다 수수료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에 비해 크립토카드 결제 현황은 충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7월 국내 스테이블코인 일평균 거래액이 약 2000억원이며, 해외 플랫폼 크립토카드의 누적 결제액이 100억달러(약 1조3410억원)에 이른다는 추정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국내 이용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AI 서비스 구독료 할인이나 캐시백을 내건 판촉이 이뤄지고, 해외 구매 때 관세를 피할 수 있다는 홍보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내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 등에 보유한 디지털자산으로 국내에서 결제해도 대금은 해외 카드사에 달러로 지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경우 국내 소비와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 거래소나 카드사가 계정을 동결하거나 사업자가 파산하면 이용자가 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고, 해킹·부정결제·환불 과정에서도 국내 금융당국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가 제품이나 주류 등을 해외에서 구매하면 결제 내역이 국내 금융거래 자료에 충분히 잡히지 않아 관세 신고의 사각지대가 생길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의 공조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결제 구조와 해외 사업자 중심의 운영에서 비롯되는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정보 개선 및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