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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UA, 신협 스테이블코인 활동 26개 분기 보고 항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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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햇빛이 비치는 신용협동조합 감독기관 건물 / TokenPost.ai

미국 신용협동조합청(NCUA)이 신용협동조합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활동을 분기 보고서에 담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안에는 보고 항목 26개가 포함됐으며, 의견 제출 기한은 12월 8일이다.

연방관보에 공개된 제안은 지급준비자산 수탁 8개, 암호학적 키 수탁·관리 9개, 허가 발행자에 대한 직접 익스포저 5개, 신용협동조합 대차대조표상 스테이블코인 보유 4개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감독당국이 신용협동조합의 관련 활동을 더 세밀하게 파악하도록 한다. 제안이 채택되면 2027년 3월 31일 기준 보고부터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번 제안은 보고 의무를 다루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가하거나 새로운 운영 기준을 정하는 규칙은 아니다. 최종 규칙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본지 보도에서도 NCUA의 제안을 분기 보고 항목 추가로 설명했다.

법적 배경에는 2025년 7월 18일 제정된 지니어스 법(GENIUS Act)이 있다. 이 법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가받은 발행자로 제한하고, 연방 신용협동조합과 관련된 발행자를 NCUA 감독 체계에 포함한다. 신용협동조합이 직접 발행하는 대신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 등이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NCUA는 2026년 2월 허가 발행자의 신청·승인 절차를 담은 규칙안을 제안하고, 4월 13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NCUA는 발행자 감독 절차와 별도로 신용협동조합의 스테이블코인 활동을 보고받는 방안도 제시했다.

업계의 쟁점은 예금과의 경쟁, 새 사업 기회다. 스테이블코인이 예금과 경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한편, 신용협동조합에는 발행·수탁 업무가 디지털자산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번 제안만으로 실제 예금 이동이나 사업 경쟁력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지니어스 법은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스테이블코인 보유만을 이유로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자 플랫폼의 보상까지 어떤 범위로 다룰지는 별도의 규칙 해석과 정책 논쟁으로 남아 있다.

아메리카스 크레딧 유니언스(America’s Credit Unions)는 법 시행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규칙 설계 과정에 참여해 왔다. 단체는 8월 공개 입장에서 고객확인 절차의 일부를 지지하면서도 시장별 책임과 적용 범위를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메리카스 크레딧 유니언스는 10월 11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캐슬린 쿨롬브(Kathleen Coulombe) 최고 정책 책임자가 의회 회기 말 일정과 스테이블코인 수익 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터뷰 전문은 유료 구독 영역이어서 세부 발언은 확인되지 않는다. NCUA의 분기 보고 항목 제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12월 8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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