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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주요 국경 간 가상자산업체 ESMA 직접 감독안 합의
김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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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가 ‘가장 중요한’ 국경 간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를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의 직접 감독 대상으로 삼는 협상안에 합의했다. 카를로 콤포르티(Carlo Comporti)는 11월 1일 ESMA 의장으로 취임하지만, 인사와 감독권 개편은 별개다.
EU 이사회는 10월 9일 콤포르티의 의장 임명을 확정했다. 임기는 5년이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그는 이탈리아 금융시장 규제기관인 CONSOB 위원으로 재직했고, ESMA 감독위원회와 관리이사회 위원, 디지털금융 상임위원회 의장을 맡았다.
ESMA는 콤포르티가 2008년부터 유럽증권규제위원회(CESR)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CESR에서 ESMA로 전환하는 과정에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Promontory Italy 최고경영자(CEO)와 Promontory Europe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지냈다.
ESMA는 임명 발표에서 콤포르티가 유럽 시장의 통합과 발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발언에 구체적인 가상자산 정책이나 실행 계획은 담기지 않았다.
감독권 개편 논의는 EU의 시장통합·감독 패키지(MISP)에 포함됐다. 이사회 협상안은 국경을 넘나드는 주요 거래소와 중앙예탁기관(CSD), 중앙청산소(CCP)의 감독을 각국 당국에서 ESMA로 옮기는 방안을 담았다. CASP는 전체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국경 간 사업자만 직접 감독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모든 CASP 직접 감독안보다 범위가 좁다. EU 이사회는 10월 9일 발표에서 주요 사업자에 감독을 집중해 국가별 규제 차이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상이 한정된 만큼 ‘가장 중요한’ 사업자의 기준은 유럽의회와의 협상에서 정해야 한다.
현재 MiCA 체계에서는 회원국이 관할 당국을 지정해 CASP의 인가와 감독을 맡는다. ESMA는 각국 감독 기준의 수렴을 돕고 당국 간 협력을 지원한다. EU가 미카 승인 사업자 명단과 등록 체계를 관리하는 방식도 회원국 중심 감독 구조에 따른 것이다.
이사회가 합의한 내용은 법률 개정 완료를 뜻하지 않는다. 이사회가 협상 입장을 공식 채택하고 유럽의회도 자체 입장을 정해야 두 기관 간 협상이 시작된다. EU 이사회가 주요 국경 간 가상자산업체의 직접 감독안에 합의한 내용은 이후 입법 절차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사회안에는 시행 2년 뒤 거래소 감독 기준을 재검토하고, 감독 업무 이전에 2년의 전환 기간을 두는 방안도 포함됐다. 직접 감독 대상과 권한 이전 시점은 유럽의회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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