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EU, 비수탁형 지갑 공개 전 인증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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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규제기관 건물 앞을 지나는 방문객들 / TokenPost.ai

EU가 암호자산시장법(MiCA) 검토 과정에서 비수탁형 비트코인 지갑 개발자에게 소프트웨어 공개 전 인증을 요구하는 방안을 다루고 있다. 이번 검토로 현행 규정이 바뀌거나 인증 의무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오데일리는 비트코인 뉴스가 X에 올린 글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오픈소스 개발, 자체 수탁, 자동화 스마트계약, 무허가형 인프라를 그 자체로 규제 대상 중개 서비스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SMA는 고객에게 탈중앙화 프로토콜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에 새로운 규제 서비스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비수탁형 지갑 소프트웨어와 지갑을 통해 프로토콜 접근을 중개하는 서비스가 규제상 같은 범주에 속하는지를 구분하는 논의다.

MiCA 제140조는 EU 집행위원회가 ESMA와 유럽은행감독청(EBA)의 의견을 거쳐 2027년 6월 30일까지 규정 적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필요하면 보고서에 법률 개정안을 함께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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