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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재정위, 스테이블코인 과세안 의결…본회의 재발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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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 재정위원회가 MiCA 스테이블코인 교환 과세와 80만유로 초과 가상자산 보유자 출국세 수정안을 의결했지만, 예산 수입안 전체는 반대 31표, 찬성 3표로 부결됐다.
AB미디어(ABMedia)는 재정위원회가 가상자산을 MiCA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꾸는 거래를 매각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가상자산 보유액이 80만유로를 넘는 사람에게 출국세를 부과하는 수정안도 의결됐다.
예산 수입안 전체가 부결돼 가상자산 관련 수정안은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본회의에서 다시 발의돼야 한다.
프랑스 의회 본회의는 10월 13일 정부안부터 예산안을 다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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