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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교육 시위 25만명 넘어…2026년 예산 2억유로 증액
이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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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전역에서 교육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린 가운데, 정부는 2026년 교육 예산을 전년보다 2억유로 늘리고 일자리 약 5900개를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시위 참가자는 프랑스 정부 집계 기준 25만명을 넘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은 10월 6일 교사와 직원 부족, 노후 학교 시설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AP통신은 정부 집계를 인용해 시위 규모를 전했다.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10월 8일 서브스택 글에서 연금 지출 압력이 교육 등 다른 지출을 줄였고, 학생 시위와 국채시장 불안이 서로 영향을 주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는 크루그먼의 해석으로, 공식 통계가 연금 지출과 시위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것은 아니다.
프랑스 교육부의 예산 증액 발표는 ‘교육 예산 삭감’이라는 설명과 총액 기준으로는 맞지 않는다. 다만 예산 총액과 학교별 인력 배치, 시설 상태는 별개의 문제다.
시위 쟁점도 예산 하나로 요약하기 어렵다. 르몽드가 전한 학생 의견 수렴에서는 시간표 문제가 가장 많이 언급됐고, 교사 대체·자격 문제와 교사·수업 공백도 주요 불만으로 꼽혔다.
재정 부담은 정부의 부채 전망에도 나타난다. 프랑스 재무총국과 국채관리청은 10월 6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공공부채가 2026년 GDP의 119.3%, 2027년 121.7%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프랑스의 2026년 공공부채 비율을 118.1%로 전망했다. 프랑스 정부 전망과 차이가 있어 전망 주체와 기준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연금자문위원회는 연금 지출이 2024년 GDP의 13.9%였으며, 기준 시나리오에서 2030년 14.0%, 2070년 14.2%가 될 것으로 제시했다. 이 수치만으로 연금 지출이 교육 예산을 밀어냈다는 크루그먼의 주장을 확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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