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등 8곳 PERM 중단…H-1B 비자는 유지

정민석 기자 2026.10.13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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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FT) 등 8개 기업의 취업 기반 영주권 노동인증 절차인 PERM의 신규 신청 접수와 계류 건 처리를 중단했다. H-1B 비자 자체를 정지한 조치는 아니지만, 대상 기업 직원의 고용주 후원 영주권 절차는 영향을 받게 됐다.

JD 밴스(JD Vance) 미국 부통령은 10월 8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도비 등 8개 기업을 PERM 프로그램에서 정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신규 노동인증 신청을 받지 않고 기존 계류 건도 처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PERM은 고용주가 외국인 직원을 취업 기반 영주권 절차에 후원할 때 통상 거치는 노동인증 단계다. 고용주는 해당 일자리에 적합하고 구직 가능한 미국 노동자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 노동부는 PERM 제도가 2005년 3월 28일 시행됐다고 설명한다.

H-1B는 전문직 외국인의 임시 취업 비자이고, PERM은 고용주 후원 영주권 절차의 한 단계다. 이번 조치는 H-1B 비자 발급이나 기존 비자를 취소하지 않는다. 대상 직원의 체류·취업 상황은 비자 만료 시점과 각자의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밴스 부통령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인 직원 6000명을 해고하면서 H-1B 비자 6300건과 영주권 약 3000건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근거로 회사가 해고된 미국인을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했다고 비판했다. 제시된 수치만으로 해고자와 비자·영주권 수혜자가 같은 직무를 맡았는지는 알 수 없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같은 날 공식 입장에서 지난 회계연도에 제출한 H-1B 신청 약 6000건 가운데 80%가 기존 직원의 연장 또는 신분 변경이었다고 밝혔다. 신규 채용 목적 신청은 이미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들은 미국 내 직원의 1%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H-1B 직원에게 동등한 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과 같은 임금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이 입장은 PERM 정지 자체를 다룬 것은 아니었다.

사티아 나델라(Satya Nadella)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2017년 회고록에서 1994년 6월 영주권을 포기하고 H-1B 신분으로 돌아갔다고 썼다.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미국에 입국하기까지 오래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델라는 이후 영주권을 다시 취득하고 미국 시민이 됐다. PERM 제도는 2005년 도입돼 당시 나델라가 밟은 절차를 현재 제도와 같은 경로로 볼 수는 없다.

정지 대상은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코그니전트, 인포시스, 타타컨설턴시서비스, 위프로, HCL테크놀로지스, 캡제미니다. 밴스 부통령은 정지 기간이 “필요한 만큼”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으며, 종료 시점은 발표하지 않았다.

앞서 미국 정부의 PERM 중단 조치와 H-1B 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전한 보도에서는 조치가 영주권 노동인증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