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 7명, 러시아산 디젤 수입 허가 철회 요구

강이안 기자 2026.10.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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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 여야 의원 7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산 디젤 수입 허용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이 조치가 2022년 제정된 러시아산 에너지 제품 수입 금지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잔 샤힌(Jeanne Shaheen)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와 수전 콜린스(Susan Collins), 리사 머카우스키(Lisa Murkowski), 톰 틸리스(Thom Tillis), 리처드 블루멘털(Richard Blumenthal), 존 커티스(John Curtis), 론 와이든(Ron Wyden) 의원은 11일 공동성명에서 행정부가 의회와 협의하지 않았고 결정 근거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행정부에 결정을 즉시 되돌리라고 촉구했다.

쟁점이 된 ‘러시아산 석유 수입 종식법(Ending Importation of Russian Oil Act)’은 2022년 4월 8일 제정됐다. 이 법은 미국 관세율표 제27장에 해당하는 러시아산 에너지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금지를 종료하려면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철군과 휴전 합의 등 법정 요건을 의회에 서면 인증하도록 규정한다. 인증 전에는 관련 상임위원회와 협의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금지 종료는 인증 제출 90일 뒤 발효된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0월 9일 러시아산 디젤의 판매·인도·하역·수입 관련 거래를 허용하는 일반허가 135호를 발급했다. 허가 안내문은 대상 거래를 명시했으며, 로이드 도겟(Lloyd Doggett) 하원의원은 이 허가가 2027년 4월 7일까지 러시아산 디젤의 미국 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상원의원들의 성명은 법 위반 주장과 철회 요구를 담았지만 위법 여부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톰 틸리스 의원은 NBC ‘밋 더 프레스’에서 대통령이 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볼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고 도겟 의원실은 전했다. 행정부의 상세한 법 해석이나 허가가 법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뒤 러시아산 디젤을 미국과 세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상원의원들은 수입 허용이 러시아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비판했지만, 실제 수입량과 거래 이행 여부, 러시아의 수익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러시아산 디젤 수출 감소와 국제 연료 시장의 공급 압박은 앞서 본지가 전한 보도에서도 다뤘다. 이번 허가에 따른 실제 수입량은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