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인허가 법안, 화석연료·재생에너지 업계 묶었다

김하린 기자 2026.10.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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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이 에너지·인프라 사업의 연방 심사를 단축하고 데이터센터에 추가 송전 비용을 부담시키는 법안을 공개했다. 크립토브리핑은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업계가 법안을 지지하는 한편 환경단체는 환경 보호 약화를 우려한다고 보도했다.

미 상원의원들은 9월 30일 ‘초당적 미국의 부담 완화와 일자리 법안(Bipartisan American Affordability and Jobs Act)’을 공개했다.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와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지도부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크립토브리핑은 셸리 무어 캐피토(Shelley Moore Capito) 상원의원과 셸던 화이트하우스(Sheldon Whitehouse) 상원의원이 법안을 지지하며, 법안은 상원에서 심의 중이고 아직 표결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중간선거 전 표결은 예정돼 있지 않다.

법안은 연방 환경 심사 일정과 법적 다툼의 기한을 정하고 송전망을 현대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데이터센터가 전력망에 추가로 요구하는 송전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가정과 소규모 사업자에게 비용이 전가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도 포함됐다.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늘면서 발전 시설뿐 아니라 전력을 수요처까지 보내는 송전망 확충도 과제로 떠올랐다. 전력망이 AI 인프라 확장의 제약으로 거론된 배경은 본지의 관련 보도에서도 다뤘다.

법안 지지자들은 심사 지연을 줄이면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발전, 송전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는 전력 생산과 송전 인프라 확충이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인허가 기간이나 전력 비용에 미칠 영향은 법안 통과와 시행에 달려 있다.

환경단체는 심사 단축이 청정수와 멸종위기종 보호를 약화하고 사업에 대한 사법 심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크립토브리핑은 보전법재단의 브래드 캠벨 대표가 이 같은 이유로 법안을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법안 지지자들은 보호 기준을 유지하면서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안은 상원에서 초당적 합의를 이뤘지만, 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행정부의 조치와 환경 심사 범위를 놓고 이견이 남아 있다. 크립토브리핑은 표결이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졌으며 상원이 11월 회기 중 처리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