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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B, 금융개혁 권고 절차 손질 제안…2027년 상반기 후속 보고
김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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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위원회(FSB)가 정책 권고 개발 절차를 손봐 각국의 금융 개혁 이행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각국의 법체계와 시장 구조, 정책 집행 역량이 이행 결과에 영향을 주는 가운데 권고를 개발하고 제시하는 방식도 일부 사례에서 이행을 어렵게 했다는 진단이다.
FSB는 14일 공개한 ‘G20 이행 모니터링 검토: 2026년 보고서’에서 정책 권고 개발 과정을 점검한 결과를 밝혔다. 2025년 시작된 3단계 검토의 두 번째 보고서로, 첫 보고서가 주요 G20 금융 개혁의 이행 현황을 살핀 데 이어 이번에는 권고를 만드는 방식이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다뤘다.
보고서는 이행 지연의 주된 배경으로 국가별 법률 체계와 시장 구조, 당국의 정책 집행 역량 차이를 들었다. 일부 권고가 이런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이견을 키웠을 수 있다며 FSB의 정책 절차도 개선 대상으로 제시했다.
◇ 권고 우선순위와 설계 방식 조정
보고서의 개선 방향은 여섯 갈래다. FSB 전체회의가 새 정책 작업을 검토할 때 제안들을 한 문서로 모으고 공통 정보에 기반해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했다. 감독 현장의 경험을 정책 개발에 반영하고 국제 표준설정기구와의 조정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새롭게 드러나는 취약성에는 세부 처방보다 상위 원칙을 먼저 적용하고, 취약성이 충분히 파악된 뒤 권고의 구체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FSB는 권고 착수부터 이행 모니터링까지 참고 일정을 마련하고 대중과 신흥시장·개발도상경제의 의견을 더 들을 것도 제안했다. 권고 문서 형식과 이행 기대를 설명하는 표현을 표준화하고 관련 문서를 한곳에 모으며 정책 개발을 위한 서면 지침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FSB는 정책 권고가 여러 업종에 걸치거나 국경을 넘고 금융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취약성에 집중할 때 효과가 크다고 봤다.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각국의 법과 제도에 반영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FSB가 앞서 스테이블코인 위기 대응을 위해 국경 간 공조를 권고한 내용도 각국의 감독 체계와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룬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암호자산 규제의 이행 수준이나 시장 영향을 새로 평가하지 않았다. 암호자산 시장과 활동은 2025년 첫 보고서에서 다룬 개혁 분야 가운데 하나다. FSB는 이행을 추적하고 독려하는 방식의 개선안을 담을 3단계 검토 마지막 보고서를 2027년 상반기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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