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일리노이 가상자산세 단체들, 2월 신속 심리 제안
강이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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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 가상자산 단체들이 0.2% 디지털자산세 소송의 본안 판단을 앞당기기 위해 법원에 신속 심리 일정을 제안했다. 법원이 승인하면 2027년 2월 8~19일 심리가 열릴 수 있다.
크립토 카운슬 포 이노베이션(CCI)과 블록체인협회(BA), 디지털상공회의소, 일리노이 블록체인협회는 상가먼 카운티 순회법원에 신속 심리 일정을 승인해 달라고 신청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단체들이 세금의 적법성을 가능한 한 빨리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단체들은 11월 4일까지 본안 판단 신청서를 내고, 2027년 1월 22일까지 관련 서면 제출을 마치는 일정을 제안했다. 이는 당사자들이 제시한 일정으로 법원 승인이 필요하다.
일리노이주는 디지털자산 거래 관련 활동에 0.2%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에서 7월 1일로 미뤄졌다. 앞서 시행 연기 합의 내용이 보도됐다.
지 킴(Ji Kim) CCI CEO는 “세금 집행을 미루면 7월 1일까지 일리노이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할 수 있지만, 세금의 적법성을 가능한 한 빨리 판단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시행 연기와 별개로 소송의 본안 판단을 요청하고 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법원이 신속 심리 일정을 승인하면 본안 판단이 2027년 3월까지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신청은 세금의 적법성이나 집행 가능성을 확정한 판결이 아니며, 심리 일정도 법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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