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 CEO “예측시장, 미국에 남거나 해외로 갈 것”

미국의 규제 관할권 다툼이 예측시장의 미국 내 존속 여부를 가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칼시는 이벤트 계약을 연방 금융시장 규제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타렉 만수르(Tarek Mansour) 칼시 최고경영자(CEO)는 14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DC 핀테크 위크에서 “주 시장과 연방 시장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다. 예측시장이 미국에 존재할지, 해외로 갈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행사 발언은 언체인드(Unchained)가 보도했다.

발언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9일 이벤트 계약 관련 조치 두 건을 내놓은 지 닷새 만에 나왔다. CFTC는 스포츠·정치·문화·날씨 관련 이벤트 계약을 스왑 정의에 포함하는 규칙안을 제시하고, 스포츠북 베팅과 카지노 게임 등 카지노형 도박 상품은 스왑 정의에서 제외하는 임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규칙안 의견 제출 기한은 연방 관보 게재 후 30일이다. CFTC는 이벤트 계약을 스왑 정의에 포함하는 규칙안을 제안했다.

예측시장은 선거나 스포츠 경기 등 특정 사건의 결과와 연동된 계약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쟁점은 이벤트 계약이 CFTC 관할의 금융상품인지, 아니면 주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도박 상품인지에 있다.

만수르는 예측시장 거래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점이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래의 가시성을 “축복이자 저주”라고 표현하며 “대낮에 범죄를 저지르는 셈이라 그런 행위를 감시하기가 훨씬 쉽다”고 말했다.

만수르는 조지 산토스 전 하원의원이 칼시에서 내부자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며, 플랫폼이 몇 분 만에 내부고발 100건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칼시가 해당 거래를 포착했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CFTC가 산토스 사건에 적용한 법적 분류는 내부자 거래가 아닌 조작 거래다. CFTC는 산토스가 자신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약을 거래하고, 참석 여부와 관련해 오해를 부르는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산토스는 환수금 1만7569.98달러(약 2354만원)와 민사 제재금 1만7500달러(약 2345만원)를 내고 3년간 거래를 금지당했다. CFTC는 산토스의 거래를 조작으로 판단했다.

CFTC는 별도 사건에서 백악관 텔레프롬프터 운영자였던 가브리엘 페레스가 연설문을 미리 본 뒤 대통령 발언 관련 계약을 거래한 사안을 처리했다. 페레스는 환수금과 제재금으로 17만2000달러 이상(약 2억3048만원 이상)을 내고 3년 거래 금지에 동의했다. CFTC는 조사 과정에서 칼시의 협조를 언급했다. CFTC는 페레스 사건에서 칼시의 협조를 언급했다.

◇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관할권 다툼

칼시는 이벤트 계약이 연방 금융시장 규제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주정부들은 스포츠 관련 계약을 도박으로 보고 주 차원의 규제가 가능하다고 맞서 왔다.

만수르는 행사에서 칼시의 전반적인 입장에 대해 “우리가 처한 상황을 꽤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항소법원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뉴저지주는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청구했고, NFL은 주정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CFTC 규칙안에 대한 의견은 연방 관보 게재 후 30일 안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