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중앙은행, 디지털 크로나 법률 준비 권고

강이안 기자 2026.10.16 01:59

스웨덴 중앙은행이 디지털 크로나 발행 가능성에 대비해 의회에 법률 검토를 권고했다. 실제 도입에는 법률 개정 기간을 제외하고도 최소 5년이 걸릴 수 있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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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중앙은행이 디지털 크로나 발행 가능성에 대비해 의회에 법률 검토를 권고했다. 외국 통화 연동 스테이블코인과 유럽중앙은행(ECB)의 디지털 유로 추진이 결제 체계 검토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10월 7일 의회 재정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디지털 크로나 발행을 가능하게 할 법률을 준비하라고 제안했다. 스웨덴 정부 조사위원회가 2023년 디지털 크로나를 발행할 충분한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지 3년 만에 나온 권고다. 이번 제안은 발행 결정이 아니라, 의회가 향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적 준비를 시작하자는 취지다.

중앙은행은 자국 통화의 디지털 형태가 없으면 스웨덴 결제 체계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봤다. ECB가 디지털 유로 도입을 추진하면서 유럽의 결제 기반과 법률이 바뀔 경우 스웨덴 결제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ECB는 디지털 유로 관련 법률이 2026년 채택되면 2027년 하반기부터 12개월간 시범 운영하고, 2029년 첫 발행을 준비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다만 실제 발행 여부는 법률 채택 이후 ECB가 결정할 예정이다. 본지도 앞서 디지털 유로의 시범 운영과 2029년 발행 목표가 법률 제정과 정책 결정에 달려 있다고 보도했다.

외국 통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확산도 중앙은행이 든 배경이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지급 수단으로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지면 스웨덴 안에서도 크로나 사용이 압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은 다만 단기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디지털 크로나 도입에는 법률 개정 기간을 제외하고도 최소 5년이 걸릴 수 있다고 중앙은행은 추산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스웨덴이 최종적으로 발행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법률 준비를 먼저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