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향 AI 칩 수출통제 법 개정 착수

서지우 기자 2026.10.16 15:01

대만이 중국으로 향하는 AI 칩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에 착수했다. 중국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제한은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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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중국으로 향하는 인공지능(AI) 칩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착수했다. 중국 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제한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 해당 통제가 포함됐다는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공밍신(龔明鑫) 대만 경제부 장관은 6월 17일 입법원 회의에서 법 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만 경제부는 국가안보 기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조치는 개정 절차 착수이며, 적용 대상과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검토 배경에는 AI 서버의 중국 우회 수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있다. 대만 기륭 지방검찰서는 2026년 5월 엔비디아($NVDA) 칩이 들어간 서버를 허위 서류로 홍콩에 보내려 한 혐의로 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당시 서버가 중국 본토로 재수출됐는지 조사하고 있었다. 구속은 수사 단계의 조치로 피의자들의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미국은 2022년부터 중국으로 향하는 일부 첨단 AI 칩 수출을 통제해 왔다. 대만이 규정을 강화하면 미국의 통제에 더해 대만 내 수출 심사와 집행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대만 규정이 미국 기준과 같은 방식으로 설계될지, 어떤 칩과 거래가 대상이 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대만 행정원이 2월 13일 발표한 미·대만 상호무역협정 설명에는 중국향 AI 칩 통제가 포함되지 않았다. 행정원은 대만 민간 기업의 대미 투자 구상 2500억달러(약 335조원)와 정부 보증을 통한 최대 2500억달러(약 335조원) 규모의 기업 금융 지원을 각각 제시했다. 두 금액은 투자 구상과 신용보증 계획으로, 확정 집행된 투자액으로 합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