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무기한 선물 150배 연동 땐 지수 0.66% 역행에도 전액 청산

금융위원회는 역외 플랫폼의 무기한 선물이 기초자산 가격 변동의 10~200배로 움직여 큰 손실을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역외 플랫폼 거래에는 국내법상 투자자 보호가 적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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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선물 계약 화면을 확인하는 손 / TokenPost.ai (macro)

한국 주가지수에 150배 연동된 무기한 선물은 지수가 포지션과 반대 방향으로 장중 약 0.66% 움직여도 투자금 전액이 강제 청산될 수 있다. 역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이 상품에는 국내법상 투자자 보호가 적용되기 어렵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무기한 선물 이용자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현재 주로 거래되는 상품의 레버리지가 기초자산 가격 변동의 10~200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가격이 포지션과 반대로 조금만 움직여도 손실이 빠르게 커져 추가 증거금을 낼 틈 없이 강제 청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기한 선물은 만기가 없고 미래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을 인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24시간 거래된다. 금융위원회는 계약 조건과 거래·결제 구조가 전통적인 파생상품과 다르다며, ‘선물’이라는 이름만으로 국내 제도권 금융투자상품과 같거나 비슷하다고 오인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많은 국가에서 관련 감독 체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거나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에는 자본시장법 등에 따른 사업자 진입 규제와 투자자 보호 체계가 적용된다. 반면 역외 가상자산 플랫폼 사업자 대부분에는 국내법상 규율 체계가 적용되지 않아 제도권 금융거래와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플랫폼이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전산·금융 사고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내법에 따른 해결·구제 절차를 적용하기 어렵다. 고객 예치자산이 적절히 보호·보관되는지 감독당국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유의사항으로 제시됐다.

금융당국은 역외 플랫폼의 국내 주식시장 연계 상품 출시와 국내 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추천 코드로 가입을 유도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등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 고발 등으로 대응하고, 국내 유사 상품 도입 여부와 규율 체계는 시장 영향과 투자자 보호, 글로벌 논의 동향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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