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업무용 SW, 영국서 100만곳 쓰는 제품군 지정 제안

김미래 기자 2026.10.16 21:39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업무용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전략적 시장 지위(SMS)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관련 제품은 영국 내 100만곳 이상의 기업·공공기관에서 쓰이고, 월간 이용자는 약 2000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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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쟁시장청(CMA)은 16일 마이크로소프트($MSFT)의 업무용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전략적 시장 지위’(SMS)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관련 제품은 영국 내 100만곳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쓰이며 월간 이용자는 약 2000만명이다.

CMA는 이날 잠정 결정을 공개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11월 13일 오후 5시까지 받을 예정이다. 워드, 엑셀, 아웃룩, 파워포인트, 팀즈, 코파일럿 등이 검토 대상이다.

이번 제안은 위법 행위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다. CMA는 고객이 다른 사업자로 바꾸기 어려운지, 제품 결합과 통합이 경쟁 소프트웨어의 접근을 막는지 살펴보고 있다.

CMA는 조사 결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개인용 컴퓨터 운영체제, 생산성 소프트웨어, 보안 소프트웨어, 서버 운영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등 5개 분야에서 강한 지위를 보유했다고 잠정 판단했다. 고객의 전환 장벽과 상업적 관행, 제품 통합의 이점이 경쟁사를 제약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추가 검토 대상에는 클라우드에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사용할 때의 고객 선택권과 보안 제품 묶음의 영향도 포함된다. CMA는 AI 도구와 업무용 소프트웨어의 연동 방식에 관한 증거도 수집할 예정이다.

SMS는 영국 디지털 시장·경쟁·소비자법(DMCC Act)에 따라 특정 디지털 활동에서 전략적 시장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다. 지정 자체로 벌금이나 제재가 부과되지는 않으며, CMA는 별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행위 요건이나 경쟁 촉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CMA는 DMCC Act에 따른 조사를 5월 14일 시작했다. 이번 절차에서는 시장 지위 지정 여부와 함께 제품 결합, 고객 전환 장벽, 경쟁 소프트웨어와의 연동이 고객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

업계에서는 규제 조치의 범위와 속도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매슈 싱클레어(Matthew Sinclair) 기술기업 협회 CCIA 영국 담당 책임자는 라이선스 제한을 계속 조사하는 점은 환영하면서도 조치 일정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신속한 대응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협회 측 입장이다.

CMA는 의견을 11월 13일 오후 5시까지 받는다. 최종 결정 통지의 법정 기한은 2027년 2월 13일이며, 사건 페이지는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