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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브레넌 기록 보존 소송 각하…법원, 법적 자격 부족 판단
이도현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존 브레넌 전 중앙정보국장의 수사 기록 보존 요구 소송을 각하했다. 향후 기소와 기록 유실 가능성만으로는 보존 명령을 청구할 법적 자격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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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존 브레넌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수사 기록 보존 요구 소송을 각하했다. 향후 기소와 기록 유실 가능성만으로는 보존 명령을 청구할 법적 자격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국 컬럼비아연방지방법원의 지아 콥 판사는 15일(현지시간) 브레넌이 미국 법무부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측 각하 신청을 받아들였다. 판결문은 각하 결정에 따라 브레넌의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브레넌은 7월 소송을 내며 자신이 기소될 경우 선택적·보복성 기소를 다투는 데 필요한 수사 기록과 통신 자료가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록 보존 명령을 미리 내려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브레넌의 우려가 여러 가정에 기대고 있다고 봤다. 실제 기소가 이뤄질지, 그때 필요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지, 기록 손실이 정부 조치 때문일지가 모두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다른 사건에서 기록 관리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브레넌 관련 기록도 보존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콥 판사는 브레넌의 정치적 표적 수사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려할 만하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다만 법무부가 브레넌 관련 기록 보존 의무를 위반했거나 임박한 피해가 있다는 점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기록 보존 명령을 청구할 법적 요건을 다룬 것이다. 브레넌의 수사 의혹이 사실인지, 향후 기소가 이뤄질지를 판단한 판결은 아니다. 판결 시점에 브레넌은 기소되지 않았다.
AP통신은 브레넌 측 변호인들이 이번 판결은 법적 자격 문제를 다뤘을 뿐 정치적 동기에 따른 수사 주장을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판결 후 브레넌 측의 항소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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