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법원, CNN·MS NOW·폴리티코 백악관 출입 유지 명령
서지우 기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이 세 매체 기자들의 하드 패스 취소를 소송 기간 집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원은 언론 자유와 적법절차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본안 판결은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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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CNN, MS NOW, 폴리티코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유지하도록 명령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세 매체 기자들의 출입증 취소 조치를 집행할 수 없다.
티머시 켈리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0월 13일 예비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세 매체가 수정헌법 제5조의 적법절차와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 자유·견해 차별 금지 주장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명령은 본안 판결이 아니라 소송 중 출입 상태를 유지하는 조치다.
갈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9월 18일 소셜미디어에 세 매체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다음 날 기자들의 하드 패스가 비활성화되자 세 매체는 수정헌법 제1조와 제5조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9월 24일 임시로 출입을 복구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예비금지명령은 그 조치를 소송 기간 이어가도록 했다.
법원은 출입증을 취소하기 전에 기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통지와 이의 제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봤다. 행정부는 뒤늦게 보낸 서한에서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해당 우려가 출입증 취소의 근거였다는 자료가 기록에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행정부는 국가안보와 기밀정보 유출 방지를 이유로 들었다. 백악관은 9월 21일 게시물에서 세 매체의 보도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언론 보도 권리와 백악관 출입 권한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이번 기록만으로 국가안보 우려와 출입증 취소 사이의 구체적인 연결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판결은 언론 보도의 정확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가 근거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다. 기밀정보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조치할 수 없다는 뜻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명령의 범위는 세 매체 기자들의 백악관 하드 패스다. 언론사들이 순번제로 참여하는 대통령 취재 방송 풀에서 세 매체를 배제할 수 있는지는 이번 판결이 다루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가 세 매체의 백악관 출입 제한을 옹호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한 사실이 전해졌다. 이번 예비금지명령은 본안 판단이 아니며, 항소 절차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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