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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선진국 일자리 60%에 영향 가능성…IMF 세제 점검 제안
김미래 기자
IMF 분석은 선진국 일자리의 약 60%가 AI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고용과 임금소득이 줄면 개인소득세 기반이 약해질 수 있어 자본소득 과세와 세무 행정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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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선진국 일자리의 약 60%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공지능(AI)이 업무를 보완해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지만, 노동 수요와 임금에 하방 압력을 주면 개인소득세 기반이 약해질 수 있어 조세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오일프라이스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방콕 연차총회에서 AI의 노동시장 영향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IMF가 2024년 발표한 분석은 선진국 일자리의 약 60%가 AI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이 수치는 일자리 소멸률을 뜻하지 않는다. AI가 일부 업무를 보완해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다른 업무를 대신해 노동 수요와 임금에 하방 압력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재정 측면에서는 소득이 노동에서 자본으로 이동할 때 기존 세제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쟁점이다. IMF의 2026년 시나리오 분석은 고용과 임금소득이 줄면 개인소득세 기반도 약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법인세 인상만으로 노동 과세 감소분을 메우기도 어려울 수 있다. 자본 이동성과 시장 집중, 국가 간 조세 경쟁이 세수 보전에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IMF 분석은 일률적인 ‘로봇세’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신 개인 자본소득 과세의 허점을 줄이고 경제적 지대에 과세하는 방안, 세무 행정과 납세 준수 점검에 AI를 활용하는 방안을 선택지로 제시했다. 특정 세금의 도입을 결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논의에는 세수뿐 아니라 AI가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나눌지도 포함된다. IMF의 2024년 재정 정책 분석은 AI가 생산성과 성장을 높일 가능성과 함께 소득 불평등·부의 집중을 키울 가능성을 다뤘다. 노동소득 비중이 낮아질 경우 자본소득 과세를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IMF는 10월 14일 방콕 연차총회에서 ‘AI 시대의 조세 재검토’를 주제로 노동·자본 과세와 AI 관련 별도 부담금 등을 논의하는 행사를 열었다. 세제 선택지는 AI 확산 속도와 각국 산업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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