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사기·실질적 투자자 피해 중심으로 집행한다

강이안 기자 2026.10.17 16:13

폴 앳킨스 위원장과 데이비드 우드콕 집행국장이 집행 방향을 설명했다. 새 가상자산 규칙의 세부 내용과 발표·시행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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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사기와 실질적인 투자자 피해, 고의적 위법행위를 집행의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가상자산은 소셜미디어·인공지능(AI)과 함께 신종 사기에 쓰이는 수단으로 언급됐다.

SEC는 10월 16일 공개한 팟캐스트에서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과 데이비드 우드콕(David Woodcock) SEC 집행국장이 집행 방향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우드콕 국장은 “실제 투자자 피해와 고의적 위법행위를 찾는 것”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접근이라고 말했다. 피해를 확인하고 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면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일도 우선순위로 꼽았다.

앳킨스 위원장은 규제기관이 명확한 기대와 규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준이 불분명한데도 당사자가 규칙을 알았어야 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식의 ‘집행을 통한 규제’를 피해야 한다는 취지다.

우드콕 국장은 이 방향이 신기술 관련 사건을 배제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했다. 신기술을 이용해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는 계속 다룬다는 설명이다.

우드콕 국장이 소개한 사기 사례에는 소셜미디어 광고와 메신저를 통한 투자자 유인이 포함됐다. 사기범들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과 허위 SEC 등록 정보, AI로 만든 교수를 내세워 투자를 유도했고, 투자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처리 수수료를 더 보내라고 요구했다.

SEC는 3월 17일 특정 유형의 가상자산과 관련 거래에 연방 증권법을 적용하는 해석을 발표했다. 8월 18일에는 가상자산 시장에 맞춘 규칙을 개발 중이라고 밝히면서 지속 가능한 규칙을 위해 의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팟캐스트에서는 새 규칙의 세부 내용이나 발표·시행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SEC는 7월 7일 소매 투자자 사기와 기타 위법행위를 찾기 위한 리테일 사기 워킹그룹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에는 투자 모집 사기, 펌프 앤드 덤프, 시장 조작, 투자자문사와 브로커딜러의 고객 의무 위반이 포함됐다. SEC의 가상자산 규칙 마련 추진과 관련해서는 의회 입법과 별도의 정책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