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자진신고 사건, 서류 제출 뒤 최대 120일 처리 목표

서도윤 기자 2026.10.24 17:48

미국 국세청은 개편된 자진신고 제도를 11월 말까지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상자산 전용 절차는 두지 않고, 분할 납부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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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IRS)이 세금 자진신고 사건을 필요한 서류 제출 완료 후 최대 120일 안에 처리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관련 신고에도 별도 절차를 두지 않고 일반 자진신고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재로드 쿠프먼(Jarod Koopman) IRS 범죄수사국장은 개편된 자진신고 제도(VDP)를 11월 말까지 내놓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포브스는 IRS가 현행 제도보다 벌금을 낮추고 분할 납부 등 납세자의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20일은 신고를 시작한 날이 아니라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한 뒤 사건을 처리하기까지의 목표 기간이다.

쿠프먼 국장은 디지털자산만을 위한 별도 자진신고 경로를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도 다른 과세 소득과 마찬가지로 일반 VDP에서 다룬다는 뜻이다. 가상자산 신고에 적용할 별도 처리 기간이나 벌금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VDP는 고의로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은 납세자가 위반 사실을 스스로 밝히는 절차다. IRS는 신고가 진실하고 완전해야 하며 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자진신고로 형사 기소를 피할 가능성은 있지만, 신고만으로 기소 면제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단순 착오나 실수로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수정 신고 등 다른 절차가 있을 수 있다.

IRS가 앞서 공개한 개편 제안에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납세자가 3개월 안에 세금·벌금·이자를 전액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쿠프먼 국장이 분할 납부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밝힌 만큼, 이는 확정된 새 규칙이 아니다. 이번 발언에서 벌금 인하 폭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되지 않았다.

IRS는 11월 말까지 개편된 제도를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처리 절차와 납부 조건은 최종 발표에서 정해진다.

미국은 가상자산 세금 신고 오류를 자진해서 밝히면 벌금을 줄이는 제도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개편안은 고의적인 세금 의무 위반을 대상으로 하는 VDP의 처리 기간과 납부 조건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