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회 장악 대비한 트럼프 백악관, 행정조치 검토

미국 백악관(White House)이 2026년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에 대비해 행정권으로 추진할 정책을 수개월째 검토하고 있다. 검토 분야는 이민, 관세, 주거비, 연방 지출이다.

PANews는 로이터(Reuters)를 인용해 백악관 당국자 1명과 계획을 아는 인사 2명이 전한 준비 상황을 보도했다. 이들은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러셀 보트(Russell Vought) 예산 책임자 등이 2026년 4월부터 백악관 법률고문실(White House Counsel’s Office)과 함께 의회 승인 없이 가능한 조치를 검토했다고 전했다.

윌 샤프(Will Scharf) 백악관 법률고문과 참모진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조치와 권한의 한계, 법정에서 결정을 방어할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 백악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권한의 한계를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 법정에서 결정을 어떻게 방어할지”를 검토한다고 말했다.

검토 대상에는 핵심 광물과 풍력터빈 수입품에 대한 신규 관세, 유학생과 임시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 규정 강화가 포함됐다. 주택·건설 비용을 낮추기 위한 조치도 거론됐으며, 연방 기관들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치의 제안서와 법률 검토 결과를 제출했다.

미국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을 이끄는 보트 국장은 의회가 이미 배정한 예산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살피고 있다. 연방 보조금 사업 선정 과정에서 정무직의 발언권을 늘리는 규정 변경도 검토 대상이다.

백악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논의에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 아래서 행정권을 행사하는 데 얼마나 편안함을 느끼겠느냐는 질문에, 계획을 아는 인사 한 명은 “매우 편안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이 공화당의 하원 218대214, 상원 53대47 다수 구도를 뒤집으려면 양원에서 각각 4석을 순증해야 한다. 여론조사는 하원에서 민주당 우세를 가리키지만 상원은 접전으로 나타났다. 의회 장악만으로 행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를 중단시키기는 어렵다는 점은 앞선 중간선거 분석에서도 다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한 달간 공화당의 의회 장악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세했다. 백악관은 공화당의 패배를 예상하는 데 반발하며 언론이 잘못된 서사를 퍼뜨린다고 비판했다. 로런 비스(Lauren Bis) 백악관 대변인은 “이 행정부와 상식적인 공화당원들은 국경을 지키고 법과 질서를 회복하며,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돌려주고 국민을 위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재집권한 뒤 행정권을 이용해 관세를 부과하고 이민 단속을 강화했으며, 연방 공무원 규모를 줄이고 이란 전쟁을 포함한 외교 정책을 추진했다. 다만 2025년 7월 감세·지출 법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를 통과한 뒤 대통령 서명을 거쳐 시행됐다.

네이선 곤잘레스(Nathan Gonzales) Inside Elections 편집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사실상 의회를 무시하고 행정명령과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추진했다”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이런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민주당의 의회 장악 가능성을 전제로 한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새 법률 없이 행동할 권한을 넓혀 왔다. 의회는 비상사태를 끝내는 표결을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뒤집으려면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면 대법관을 포함한 대통령 지명 사법부·행정부 인사의 인준을 막을 수 있다. 앤드루 부시(Andrew Busch) 테네시대 녹스빌 캠퍼스(University of Tennessee, Knoxville) 공공정책 교수는 “대통령의 인사 지명을 승인하는 데 매우 소극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 행정 조치는 법원이 막을 수 있다. 백악관은 법무부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조치와 법정에서 이를 방어하는 방법에 관한 법률 의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의회 조사는 행정 조치로 피하기 어려운 과제다. 로이터는 민주당 하원 지도부와 위원회 보좌진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본인이나 측근, 기부자에게 이익을 줬는지 살펴보기 위해 청문회와 소환장, 문서 제출 요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앞서 보도했다.

백악관 법률진은 정치 임명직과 기관장들에게 의회 질의와 문서 제출 요구, 소환장에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해 왔다. 당국자들에게 기록으로 남기는 내용에 주의하라고 조언했으며, 사적 고문과의 소통을 의회 조사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행정부 특권을 행사하는 방안에 관한 법무부 의견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