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 방산·메디케이드·가상자산 정책 변화 가능성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원에서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과 데이터센터 전력 비용 법안의 심의 개시 절차가 잇달아 막혔다. 두 표결은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

미 상원 공식 표결 기록상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H.R.3633)은 9월 15일 찬성 49표, 반대 50표를 얻었다. 데이터센터 전력 비용 법안(H.R.9340)은 9월 30일 심의 개시 절차에서 찬성 57표, 반대 43표를 기록했다.

하원은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연결 비용 부담을 주 규제기관이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을 9월 16일 찬성 417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상원의 절차 표결 결과만으로 법안이 최종 폐기된 것은 아니다.

◇ 의회 예산 권한은 업종별 정책 경로에 영향

미국 의회는 연방 예산을 배정하고 지출 조건을 정한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이를 의회의 재정 통제권으로 설명한다. 의회 구도가 바뀌면 예산 협상과 감독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기업 실적이나 주가 변화를 확정하지는 않는다.

백악관은 FY2027 예산안에서 국방 예산 자원 1조5000억달러(약 2,000조원)를 요청했다. 이는 행정부의 요청액으로, 의회가 확정한 지출액은 아니다.

록히드마틴($LMT)은 2025년 매출의 72%가 미국 정부에서, 63%가 국방부에서 발생했다고 SEC 공시에 적었다. 회사는 국방 지출 축소나 예산 지연이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 분야에서는 이미 제정된 법의 장기 재정 효과가 논의 대상이다. KFF는 미국 의회예산국(CBO) 추계를 바탕으로 2025년 제정된 법이 2025~2034년 연방 메디케이드 지출을 기존 기준선보다 9110억달러(약 1,214조원) 줄일 것으로 제시했다.

몰리나 헬스케어($MOH)는 2025년 전체 보험료 수익의 75%가 메디케이드에서 발생했다고 SEC 공시에 보고했다. 이 수치는 회사 수익에서 메디케이드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며, 선거 결과에 따른 실적 변화를 뜻하지는 않는다.

◇ 가상자산 법안과 데이터센터 전력 비용도 심의 과제

클래리티 법안은 가상자산의 발행·거래 규율을 다루는 시장구조 법안이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실은 9월 14일 공개한 최종안에 민주당 측 요청을 반영한 실질적 변경 126건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엘리사 슬롯킨(Elissa Slotkin) 민주당 상원의원은 윤리 조항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법안에 반대했다. 본지는 표결 전 은행권과 주 검찰총장, 의원들의 반대 움직임을 보도했다.

모건스탠리 리서치는 7월 28일 공개한 「Buying the AI Infrastructure Dip」에서 미국 5대 기술기업의 2027년 자본지출이 1조2000억달러(약 1,6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AI 인프라 투자는 전력 수요와 데이터센터 비용을 둘러싼 정책 논의와 맞닿아 있다.

갤럽(Gallup)이 2026년 3월 2~18일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는 거주 지역 내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반대했고 27%는 찬성했다. 이 조사는 지역 내 건설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며, 투표 선택이나 관련 기업 주가를 측정한 자료는 아니다. 본지는 앞서 미 상원의원 3명이 데이터센터 세제 혜택과 전력망 비용 부담을 문제 삼았다고 보도했다.

◇ 선거 통계만으로 시장 방향을 단정하기 어려워

모니카 게라(Monica Guerra)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웰스매니지먼트 미국 정책·지정학 전략 책임자는 10월 27일 공개한 중간선거 분석에서 “인플레이션과 성장, 기업 실적이 시장 전반의 더 큰 동인”이라고 밝혔다. 이 분석은 시장 전반의 흐름을 선거 결과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모건스탠리는 공화당 대통령 아래 중간선거 다음 해 S&P 500 평균 상승률을 의회 분점 때 23%,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을 때 16%로 제시했다. JP모건자산운용(JPMorgan Asset Management)은 1937~2025년 연간 수익률을 집계해 공화당 단독정부 때 16.3%, 공화당 대통령과 분점 의회 때 9.4%로 제시했다. 두 통계는 집계 기간과 정치 구도 분류가 달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