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업체 9곳 상반기 186억원 손실…하이퍼리즘 갱신신고 취하 결정

국내 디지털자산 지갑·보관업자 9곳이 올해 상반기 합계 186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10월 1일 공개한 ‘2026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의 영업손실은 지난해 하반기 93억원에서 두 배로 늘었다. 6월 말 총수탁고는 2304억원으로 지난해 말 3071억원보다 767억원, 25% 감소했다. 총수탁고는 업체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의 평가액이다.

수탁업체는 기업과 기관의 디지털자산을 보관·관리한다. 블록미디어는 법인시장 개방에 대비해 인력과 보안 체계에 투자한 업체들이 제도 정비 지연으로 신규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보안 설비와 내부통제 유지 비용은 계속 든다고 전했다. 블록미디어는 디지털자산 운용사 하이퍼리즘이 지난달 FIU에 제출한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신고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조사에서 국내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규모도 지난해 하반기보다 44% 감소했다. 거래소 영업손익 역시 같은 기간 78% 줄어 816억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3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건의로 과세 시행일이 바뀐 것은 아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거래정보 확보 체계와 국세청 과세 전산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본법 도입에 따른 제도 변화에 맞춰 과세 체계를 정비한 뒤 시행하자는 취지도 밝혔다.

앞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뒤 과세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이용자 사이의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들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토론회에서 “올해가 가기 전에는 기본법의 로드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내 처리가 어렵다면 내년 1~2월에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의원이 제시한 것은 입법 목표로, 처리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블록미디어는 앞서 제시된 입법 일정이 여러 차례 미뤄진 사례를 들어 연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에 정부안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 시한을 넘겼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올해 1월 단일안을 마련해 발의를 추진했지만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9월 말 예정됐던 국회 공청회도 정부안 지연으로 무산됐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주요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은행이 지분 과반을 보유하는 컨소시엄 방식이 정부와의 합의안”이라고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22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발행 주체보다 준비자산의 안전한 보관과 1대 1 상환, 검사·감독 체계 확립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등의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는 지배력 집중을 막아 독과점 폐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존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선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와 이해상충 방지 의무, 내부통제 기준 상향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과세 유예와 기본법 제정은 각각 별도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행 제도상 디지털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과세 대상이다.